Ⅰ. 들어가며
Ⅱ. 처분개념에 대한 논의
Ⅲ. 처분 등의 범위
Ⅳ. 구체적 사례
Ⅴ. 개정행정소송법안의 논의
본문내용
Ⅳ. 구체적 사례
1. 공권력 행사, 거부 관련
1) 행정입법(법령 또는 행정규칙)
가) 법규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견해 대립
- 쟁송법상 처분개념설의 입장에서 이를 긍정하는 견해
- 법규명령은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 일반적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처분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처분적 명령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절충설이 판례의 입장이며 타당하다.
나)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처분성 부정
2) 행정계획
가) 행정계획은 법적 성질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구속적이면서 확정 공고가 있는 경우 처분성 인정
나) 판례는 기준지가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표준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 또한
등기및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시사항】형사판결 또는 가사심판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인정【판결요지】민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반드시 형사판결이나 가사심판에서 확정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민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형사판결이나 가사심판에서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180조ⅱ) 행정소송(1)총 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행소1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법에 대한법철학적 쟁점2. 양심사상의 자유3. 학문의 자유4. 송두율 교수 재판에서 나타난 양심사상과 학문의 자유 침해5. 소결Ⅵ. 국가보안법 존폐논의1. 서론2.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과 비판적 분석3. 현재 존폐논의의 방향Ⅶ. 국가보안법 관련 여론조사Ⅷ. 맺음말Ⅸ.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Ⅹ. 과제 수행 소감I. 국가보안법의 역사1. 국가보안법의 제정(1) 배경단정이 수립될 당시에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은 경찰, 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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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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