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관계

행정법관계에서 사인의 지위Ⅰ. 서론 행정법관계는 공법관계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공법관계에서의 권리는 사법관계에서의 권리를 뜻하는 사권에 대응하여, 공권이라고 불리운다. 이러한 행정법관계에서 공권은 다시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상대방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지배권의 성질을 띠는 것이며, 후자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그러나 국가적 공권은 엄격한 의미로는 권리라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Ⅰ. 서론행정법관계는 원칙적으로는 공법으로서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행정법은 사법에 비하여 역사도 짧고, 총칙 규정도 없으며, 또한 자주 개정되어 서로 모순되는 법조문도 많다. 더욱이 구체적인 행정법관계에는 적용할 법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을 적용하여 그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Ⅰ.개념특별행정법관계 :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권력기관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와의 사이에 성립되는 특별한 법률관계를 말함・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립된 특별한 행정법관계이고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특별권력기관과 상대방간의 관계는 법에 의해 규율된다.・특별한 성립원인에 의해 성립된다.・특별행정법관계의 당사자는 특별권력기관과 특별한 신분을

행정법관계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1. 들어가며행정법관계의 내용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가 가지는 공권과 공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흔히 행정주체가 국가적 공권으로 일반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관계, 행정객체인 국민이 개인적 공권을 가지고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무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관계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2. 공권(1) 의의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 권리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1. 들어가며이는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해 온 대륙법계에 고유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단일화된 법전의 부재와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총칙이 성문화 안된 점이 사법규정의 적용필요성을 크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