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보호관찰에 대하여

보호관찰1. 보호관찰조직2. 주요내용IV.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V. 교정복지의 과제1. 교정복지의 제도화2. 교정복지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3. 교정복지 관련 전문기술과 프로그램 개발* 참고문헌교정복지 관련 제도I. 갱생보호제도갱생보호(After Care or Rehabilitation)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가석방처분, 가퇴원 처분 또는 형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 및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 물질적 서비스를 제

보호관찰의 실시와 법 개정은 보호관찰과 갱생보호가 범죄자 및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범죄인의 사회적 처우를 향상시키는 방법의 양대 기둥이 될 것이라는 교정관계인 및 일반인의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 보호관찰소는 성인에게도 그 적용을 확대하는 등 최소한의 양적인 확대 및 발전을 하고 있다.하지만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출소자의 복지증진을 담당하는 갱생보호공단은

대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그 유예기간 중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호관찰이 행해져야 하는 데 이를 probation 이라 한다. 영미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제도가 보호관찰제도와 불가분한 관계로 결합되어 발전되고 보호관찰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2) Parole교정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대하여 지도ㆍ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관찰의의 -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 감독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하여 건

대하여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보호 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아동복지 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병원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등이 있다. ◆소년원 (少年院, training school) n소년법 및 소년원법에 따라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해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