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사정과 교정 복지 교정역사 교정사업변화 교정 개념 교정 외국사례 갱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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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서 론
II. 개 념
III. 역사(발달과정)
1. 교정사업의 변화
2. 교정복지의 전개
IV.현황 및 실태
1. 교정복지 현황
(1)여성범죄와 교정복지
(2)노인범죄와 교정복지
(3)장애인범죄와 교정복지
(4)외국인범죄와 교정복지
2. 외국의 현황
(1) 스웨덴
(2)노르웨이
V. 실천방법
1. 정책적 개입방안
(1)갱생보호
(2)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3)소년자원보호
(4)보호관찰
(5)범죄피해자구조
2. 임상적 개입방법
(1)시설중심 프로그램
(2)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
VI.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점
(1)과밀수용
(2)징벌제도
(3)인권에 관한 문제
2. 대안
(1) 과밀수용의 대안
(2) 징벌문제의 대안
(3) 인권에 관한 문제 대안
VII.결론 및 제언
I. 서 론
현대 사회는 날로 복잡해져 가고 있다,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는 비단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도 연간 범죄발생 200만 명을 넘으면서 2000년도에는 250만 명을 넘어섰다. 범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와 시민의 안전 없는 복지사회는 참다운 복지사회가 아니다. 매년 누적되는 범죄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사회에서 활보한다면 그 사회는 매우 불안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복지의 한 분야로서의 교정 복지가 대두되게 되었고 중요성이 차츰 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 년대 이후에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그 역사가 짧은 만큼 이를 실천함에 있어 역할 수행 상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II. 개 념
교정복지는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재활과 정상인으로서의 사회복귀를 돕고 범죄사건으로 인한 제반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이러한 교정복지의 개념에는 범죄자와 범죄피해자, 그들의 가족, 나아가 범죄가 발생되는 지역사회에서 문제해결과 예방적 관점에서 범죄와 비행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정상적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행해지는 일체의 활동과 이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을 위한 개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에의 재적응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우 협의에 머물렀다. 그러나 교정복지는 교정의 문제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대처함으로서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개인 차원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을 둘러싼 사회환경에 개입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뿐 아니라 재범예방 차원에서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범죄나 비행이 야기한 부정적인 결과를 제거하여 사회구성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분야이다.
III. 역사(발달과정)
우리나라의 교정복지 역사는 교정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보호 및 교정 당국이 수행하고 있는 교정사업의 최근 동향을 알아본 후 우리나라 교정복지의 전개와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교정사업의 변화
우리나라의 교정사업이 활기를 띤 것은 정부가 이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1980년대 초반이라 할 수 있다. 실례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981년에 경비 교도대를 창설했고, 1987년에는 범법정신장애인과 범법약물중독자를 위한 공주치료감호소를 신설하였으며. 1988년에 수용자에게 개방처우 서비스를 실현하려고 천안개방교도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1989년부터 비행청소년을 상대로 비구금 형사제도이자 교정복지의 주요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인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였다. 이후 법무부에서 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육 치료적인 접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대전의료소년원, 대덕체육소년원, 안산예능소년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3개 소년분류심사원도 운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교육부 및 노동부와 협력하여 이들 기관을 중 고등학교나 직업전문학교로 발전시켜 비행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교정사업에 민간단체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비행과 범죄에 관하여 집중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교정교화사업연구원과 한국범죄방지재단은 주로 실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 학술단체로는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교정학회, 한국소년보호학회, 한국보호관찰학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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