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4대강사업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 및 쟁점에 대한 찬반입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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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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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4대강 사업비 ……………………………3
Ⅱ. 홍수예방효과 ……………………………4
Ⅲ. 취업유발 …………………………………6
Ⅳ. 생산유발 …………………………………8
Ⅴ. 지역경제발전 ……………………………9
Ⅵ. 수질오염문제 ……………………………10
Ⅶ. 생태공원조성 ……………………………12
Ⅷ. 자전거도로 ……………………………13
Ⅸ. 물 부족 문제 …………………………14
Ⅹ. 대운하 논란 ……………………………16
- 본문내용
-
Ⅰ. 4대강 사업비
4대강 준설에 들어가는 5조원 규모의 사업비는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골재 판매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는다. 골재를 선별해 자갈 등이 섞인 40%를 농지 리모델링용으로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 60%는 판매해 지자체 수입으로 잡는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에 2012년 말까지 총 2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50~60%가 지역경제로 흘러가 전국 구석구석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22조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홍수에 대비하여 4대강을 대대적으로 공사하고 강 주변에 생태곤원을 조성하고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등의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4대강에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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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91200381&in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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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162200525&code=910402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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