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정권의 시대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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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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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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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이승만 집권기)
1960년대~80년대(장면내각~노태우 정부)
1990년대 이후(김영삼정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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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이승만 집권기)
이승만 정부 집권기에는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등으로 인한 장기집권이 이루어 졌다.
또한 독재체제의 강화를 위해 보안법등으로 국민들과 반대파들 억압하였다. 이로인해 국민들은 이승만정권을 ‘독재정부’, ‘권의주의’ 라는 인식이 팽배하여져 갔다. 여기에 미국에 의존한 경제체제에서 미국의 원조의 감소등으로 경제가 어려워 지자 경제적으로도 무능하다라는 타이틀을 국민들에게 얻게 되었으나 1950년대에 발표된 전기적(傳記的) 접근들에서는 이승만에 대한 예찬 등 홍보적 평가가 우세하였다.
1960년대~80년대(장면내각~노태우 정부)
4.19혁명과 장면내각 이후 이승만의 반민주 독재, 부정선거, 부정부패, 반공주의에 대해 국민들의 기억이 분명하던 1960년대〜80년대에는 이승만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분단과 독재의 책임자로 비판하는 평가가 주류였다. 특히 이 시기는 4.19혁명이념과 거리가 먼 군사정권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비판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을 마치 만 악(萬惡)의 근원인 것처럼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4.19이념을 계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논객들도 적잖았다. 1960년대부터 80년대 기간에 등장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대표적인 예를 세 가지만을 예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승만에게 포문을 연 학자는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 Richard C. Allen이었다. 그는 30세의 전기 작가이며 한국 전쟁 시 휴전반대를 부르짖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할 계획을 입안했던 당시 주한유엔군사령관 Maxwell Taylor대장의 아들이었다. 그는 Korea‘s Syngman Rhee: An Unauthorized Portrait를 통해 이 대통령은 부산정치파동과 4사5입이라는 기상천외의 계산법으로 두 번이나 개헌을 감행하여 장기집권의 기반을 다진 후 진보당을 탄압하고 3.15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가 4.19로 권좌에서 물러난 경위를 설명하고 그의 대일 외교실패,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국민방위군사건 등을 조명함으로써 이승만을 “평생 자기 조국에 대한 봉사로 국민들에게 선물 받은 권력에 의해 타락한 애국자라고 낙인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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