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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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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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

1. 겉치레 문화, 그리고 ‘전시행정’

1) 문제점 분석
2) 사례 분석

2-1) 무엇을 위한 실개천인가?
2-2) 한강 르네상스의 두 얼굴
2-3) 택시행정? 현장행정인가 전시행정인가
3) 대안 탐색

3-1) 정책책임제
3-2) 국민참여정책제

2. 관료들의 비효율성

1) 문제점 분석

2) 사례 분석

2-1) 비효율적 관행 - 행정기관 연도 말 예산 몰아쓰기
2-2)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Red Tape
3) 대안 탐색

3-1) 전자결재의 확대

3-2) 산출다면평가제

3. 뿌리칠 수 없는 유혹, 부패

1) 문제점 분석

2) 사례 분석

2-1)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패

2-2) 주민들 복지 예산은 다 내꺼

3) 대안

3-1) 핀란드 벤치마킹

3-2) 처벌 강화 -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3-3) 민간기업의 MS(미스터리 샤퍼) 도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지금까지 수업과 토론을 통해 관료제는 무엇인지, 관료제는 왜 존재하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관료제의 규모/범위와 효율성의 관계, 민주주의와의 관계, 권력과 부패 그리고 이것의 통제가능성에 대해 배우고 논의해보았다.
관료제가 베버의 ‘ideal type'과는 달리 현실 상황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관료제의 개념적 특수성과 관련해 원치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고 복지의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공공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의 측면에서는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관료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때문에 그것의 규모와 범위를 축소해야한다는 압박을 받기도 한다.
관료제가 몇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에는 우리 조 역시 동의한다. 그러나 아직 관료제를 완벽하게 대체할 만한 최상의 조직 형태 역시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관료제가 특히 공공분야의 특수성이라는 측면과 결합해 더 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다만 현재 행정 관료들이 보여주는 몇 가지의 행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할 것이다.
수업계획서에 제시 된 4가지의 참고문헌은 모두 꽤 오래 전에 쓰였고, 이 중 2권은 외국의 사례인 점을 감안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관료들의 문제점 중 현재까지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것,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될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제 사례와 함께 분석해보려고 한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꼽은 문제점과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해 제언해보고자 한다.

Ⅱ.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

1. 겉치레 문화, 그리고 ‘전시행정’

1) 문제점 분석
보고서란 보고하고자 하는 핵심을 간결하고 전달하고, 그 논리적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 하는 것으로 족하다. 글자 크기, 글꼴, 틀, 줄 수를 맞추는 것은 결코 주된 목표가 아니다. 특히나 파란 띠지는 보고서 내용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단순히 예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죽여 나가는 숱한 이면지, 호치키스, 띠지, 관련 직원들이 들이는 엄청난 시간, 노력 등 인적, 물적 자원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허명환,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한국세정신문사, 1999, p.42

이 책에서 언급하는 한국 공무원 특유의 ‘보고서 꾸미기’에서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보여주기’행정, 겉보기에 급급한 ‘전시행정’의 문화를 느낄 수 있다. 이 역시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하나의 산물임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예’를 강조하던 옛 조상들의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오는 것이다. 윗사람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 일단 눈에 보이는 겉모습, 즉 형식적인 부분을 먼저 바르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 때문인데, 외면을 바르게 해야 비로소 내적인 것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원리인 것이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글씨체나 글씨 크기가 뒤죽박죽인 보고서보다는 폭까지 정갈하게 맞춘 보고서가 아무래도 상관의 눈에 보기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글씨를 예쁘게, 또 좋은 배경에 쓰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굳이 스티커까지 붙이고 불필요하게 컬러 인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사소한 지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보여주기 행태를 반영하는 사례이다. 보고서 꾸미기는 그저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정길. (1998).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서울: 베스트셀러.
屋山太郞, (1993). 김인수역. 「관료망국론」. 서울: 비봉출판사.
허명환. (1999).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서울: 한국세정신문사.
Anechiarico, F. and J. Jacobs. (1994). "Visions of Corruption Control
and the Evolution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5 465-473.
- 기타 신문/뉴스 사례는 각주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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