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 한국 관료제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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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학도들은 한국관료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2)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3) 한국 관료의 문제점

4) 해결 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3. 한국 관료의 문제점
(1)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복지부동은 관료들이 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몸을 사리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공무원이 공복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다. 공무원들은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이라는 우월적인 힘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강한 신분보장이 오히려 관료들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늑장 처리하는 등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모습을 보인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원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8월 지방자치단체 43곳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기초단체장과 중앙부처 간부를 포함해 모두 104명의 공무원에게 징계 또는 주의 조처를 내리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겨례, 2005년 5월 17일자, 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
- 사례

(2) 관료들의 부정부패
관료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극대화하라는 막중한 임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국민의 대리인에 임명된다. 그러나 일단 관료가 되고 나면 승진이나 자신의 보직관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관료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국민의 이익과는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니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비리구조는 결코 공무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사이에 억대의 로비자금이 오가는 일이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다. 최근의 공직비리는 직급이 낮은 하위직일수록, 인허가 및 단속권을 가지고 국민들과

참고문헌: 김정길(1998),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서울: 베스트셀러
김인수역(1993), 「관료망국론」, 서울: 비봉출판사
허명환(1999),「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서울: 한국세정신문사
Anechiarico, F. and J. Jacobs. (1994). "Visions of Corruption Control and the Evolution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5 465-473.
한국투명성기구 홈페이지, http://ti.or.kr
청주대학교(1999), 『한국관료제의 발전과 과제』,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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