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을 위한 사회 법제적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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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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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몸말

1. 다문화가족의 개념
2. 다문화가족의 현황
3. 다문화가족 형성과정
4. 다문화가족의 종류
5. 다문화가족 내 이주여성들의 주요문제
6. 다문화가족을 위한 대안
7. 다문화 가족 지원법
7-1.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구체적 집행
7-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평가
8. 외국사례와의 비교
9. 정당별 정책 소개

Ⅲ. 나오는 말

본문내용: 다.
한국청소년상담원, 앞의 책, P.10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소수집단으로 편견의 대상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아버지와 아들이 중심이 되는 가부장적 가치체계 속에서 연속성과 서열을 주심으로 하는 문화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끼리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단절과 평등을 강조하는 부부관계 중심의 문화임을 선언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쉽게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가정이 사회적 가치와 문화를 만들어 가기 전에 다문화 가족은 가정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점을 통합시켜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문화적 차이점을 극복해 나가는 현상은 문화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A와 문화B가 접촉하면 두 문화 모두에서 변화가 일어나되, 집단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 모두에서 문화적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Berry, Poortinga, Segall, Dasen 1992) 이 때 개인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행동적 변화가 일어나고 이 후 심리적, 사회문화적인 적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바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가진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한 후, 문화적 차이를 이겨내기 위해 심리적 문화적 적응과정이 이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 지자체 법적 제도의 결여, 국민의 관심 결여, 의식 부재 등으로 그들은 홀로 내적, 외적인 스트레스와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주여성들이 겪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생각해야한다.
송정애, 정해은, 앞의 책, P.278
첫 번째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의사소통이다.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언어이다. 그러나 그녀들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가정의 대소사에 참여하기 위해, 출산으로 인해 한국어를 습득할 시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두 번째는 매매혼에 의하여 한국남성들의 악감정에 의해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언어와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성격과 기대차이, 남편의 성격장애나 알콜릭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이 있다. 세 번째는 사회시스템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진료방법의 차이로 인해 당황하거나, 혼인신고 절차를 몰라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고 호소해야 할 지 모르는 가운데 벌어지는 인권 침해 등을 들 수 있다. 네 번째는 정보 소외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사회참여 기회가 어렵다. 언어를 습득하기 전에 신문, 라디오, TV등 국내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로부터 소외되거나 지역사회 주민으로서도 언어적인 장벽으로 관계망 확장이 어려워 여성폭력 발생 시나 문제 예방을 위한 접근성 자체가 떨어진다. 다섯 번째는 사법권 및 행정기관에의 접근성이 어렵다. 상당수 여성들이 단기 종합 비자로 입국하는 사례를 통해 체류신분상의 불안으로 인해 남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가출, 기타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는 이유로 인권단체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여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정보에 어둡고 사회시스템 이해 부족으로 변호사 선입, 사법적인 절차의 선택, 혹은 행적기관에 신고하는 것의 어려움과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것이다. 여섯 번째는 귀화시험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국내 2년 이상 체류한 배우자들에게 주어지는 귀화 시험의 자격요건은 최근 국적법 개정으로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귀화시험은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의 읽기와 한국에 관한 기본 상식을 묻는 것으로 60점 이상을 맞아야 한다. 일곱 번째 문화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시부모와의 관계, 음식조리의 어려움, 관혼상제에 따른 가정 대소사에 대한 낮은 이해, 종교와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음주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해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 국내에는 다양한 언어로 상담, 사회복지 서비스를 그녀들에게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거의 전무후무한 상태이다. 한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도 없고, 기타 외국어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쉴 수 있는 곳이나 피난처가 없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설 알선업자들의 여권 압류 및 감시가 있다. 결혼 중매업체들은 외국인 여성들의 여권을 압류하고 있다. 이는 만에 하나 남편과 이주여성이 서로 입장 차이나 필요의 상충으로 혼인이 파기되는 때를 대비하여 여성들을 손쉽게 돌려보내기 위한 수단이나, 도주를 염려하여 저지르는 인권침해이다.

6. 다문화가족을 위한 대안 여성가족부(가족정책국 가족정책팀),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추진실적 발표, 2006

우리는 대규모·속성 국제결혼중계시스템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 뿐 만아니라 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 양육 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족 내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고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 통합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모든 국민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미등록 외국인 배우자라도 한국인과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배우자들의 능력개발 프로그램과 취업기회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화를 강요하기 보단 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인정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더불어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인 배우

참고문헌: 【단행본】
․ 송정애, 정해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07, p.269
․ 한국청소년상담원,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사회적응실태조사 및 고정관념조사』,2006, p. 18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국 가족정책팀),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추 진실적 발표, 2006

【사이트】
․ 다문화가정인권지원센터. http://cafe.naver.com/koreanhumanligh/4
․ 국제이주기구 서울 사무소 (http://www.iom.or.kr)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조정남 교수 홈페이지 http://www.cncho.pe.kr/

【신문자료】
․ 내일 신문, 2007년 8월 13일
․ 오마이뉴스, 2007년 9월 23일
․ 뉴데일리, 2007년 10월 12일
․ 경향신문, 2007년 11월 20일
․ 연합뉴스, 2006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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