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각국의 안보정책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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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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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안보정책결정
2. 중국의 안보정책결정
3. 일본의 안보정책결정
4. 북한의 안보정책결정
- 본문내용
-
1. 대통령
☞ 국가안보정책결정의 핵심적 역할
2. 국무성
☞ 미국의 대외문제를 전담하는 중심부처
3. 국방성
☞ 국방정책을 담당하는 기구
4. 국가안보회의
☞ 최고위급 안보정책조정 및 자문기구
5. 국가경제위원회
☞ 국내외 경제 분야에 관련된 최고의 자문역할을 담당
6. 중앙정보국
☞ 국가안보문제에 관련된 정부의 제기구들의 정보를 종합, 조정,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
7. 의회
☞ 외교와 국방정책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
1. 당
① 총서기
☞ 중앙정치국회의와 상무위원회의 집단지도하에 중앙서기처의
업무를 주재
②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
☞ 정치국:국가와 당의 존립에 관계되는 모든 방침과 정책을
결정하는 당의 최고지도기구
☞ 상무위원회:당 전체 업무의 최고핵심기관
③ 중앙서기처
☞ 정치국과 상무위원회의 지도하에 일상적인 정책실무를
관장하는 제1선의 정책결정기구
④ 중앙외사영도소조
☞ 대외정책 전반에 대해 조정, 의사전달, 감독 및 협의기능을
담당하는 기구
⑤ 당 및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 주요 군사정책결정권을 거의 독점
- 참고문헌
-
육군사관학교, 『 국가안보론 』, 박영사, 2006
황병무, 『 전쟁과 평화의 이해 』, 오름, 2001
이재봉, 미국의 대외정책,http://blog.daum.net/pbpm21/79, 2009
데일리 엔케이, http://www.dailynk.com
김태호, 중국의 외교 안보와 한반도, http://blog.daum.net/yoizu/1035466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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