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와 협동의 사회과학(E-공유재 실험 결과 및 실제 사회적 딜레마 상황의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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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각 실험조에 대한 분석

Ⅱ. E-Fishery 참여 경험

Ⅲ. 실제 사회적 딜레마 상황의 해결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Ⅲ. 실제 사회적 딜레마 상황의 해결사례
▣사례 1 : 서울시 서초동 주택가의 주차난 해결.
1. 개요
대도시의 주택가의 주차난이 90년대 중반 들어서부터 갈수록 심해져 지금에 이르렀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주택가의 주차난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더 심하다. 예전에는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으나, 요즘에는 1가구당 자동차 2대~3대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도 있다. 전국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점점 늘어 내년이면 2천 5백만 대가 된다고 한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점차 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은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이것으로 보아, 주차문제는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유료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지만 이로썬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정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협동이 가능하게 자발적 협동 조건 형성을 유도해야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인 협동이 일어나야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해결방안
'그린 파킹(녹색주차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결과 주거환경을 개선이 가능해졌다. 그린 파킹 사업은 2004년부터 서울시 전체에 시행되어 1만 6000여 가구가 참가했다. 그린 파킹 사업이란 자신의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여유 공간에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하고, 녹색 공간을 만들어 주차 문제를 해결하자는 운동이다. 서울시 서초동의 경우에는 골목길 전체 사업이 시행되어 주차난이 해결되고, 주거환경이 이전에 비해 나아졌다.
<서울시 서초동 골목길>
전
후

정부는 시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협동이 가능하게 자발적인 협동 조건 즉, 그린 파킹을 시행하였다. 여기서 자발적인 협동은 자신의 집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과 녹지 공간을 만듦을 뜻한다. 정부가 강제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그린파킹을 신청해야 하고, 옆집과 담 하나로 맞닿아 있는 경우에는 옆집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일정금액만 지원해주기에, 자신이 나머지 비용을 충당해야한다. 서울시 서초동의 경우에는 모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으로 그린파킹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골목길 전체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주거 환경과 주차난을 해결하자는 공동의 목표로 서로 동의하여, 정부에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 비용을 주민 모두가 냈다. 그 결과, 불법 주차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고, 담이 허물고 난 여유 공간에 녹지와 휴식공간을 만들어 이웃과의 소통이 늘게 되었다. 또한 집값이 오르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자발적 협동은 불법주차 단속에 드는 비용이나 유료주차장 건설에 드는 비용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사회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합치되는 이상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다.
자발적인 협동 조건- 정부의 그린파킹 사업
자발적인 협동 - 1.서초동 주민들의 담장 허물기 동의
2.소요 비용을 나누어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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