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직업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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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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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경제적(직업적) 현황
- 직업훈련 경험 여부
- 장애인 임금의 현실
2. 현 실태 사례
- 사례 1 : 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
- 사례 2 :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
- 사례 3 :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례
-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독점 부여> 합헌 관련 찬반 토론
3. 결론
-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
- 과제 소결
- 본문내용
-
구분 대상사업주 상시근로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전체 2,1774 4,932,561 88,872 83,765 1.70%
50~299인 19,169 2,085212 33,358 40,224 1.93%
300~999인 2,059 1,039,943 19,818 17,929 1.72%
1000인 이상 546 1,798,406 35,696 25,612 1.42%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2%
→ 의무고용률 미충족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BUT 기업에게 돈에 의한 면죄부를 주는 상황
2006. 9. ~국회 의료법 개정에 대해관련업종 다시 헌법소원제기
2008. 10. 30.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 합헌 결정(합헌 6, 위헌 3)
직업선택의 자유, 차별금지의 원칙 등 헌법 원리 상 문제점 有
- 역차별 문제 발생 →비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에 대한 기회의 독점적 부여에 따른 상대적 기회박탈
- 판결 절차상의 문제점 역시 존재
비시각장애인의 특수성 및 장애 인에 대한 고용기회는 사회정책적 측면에서도 보장이 필요
다만, 일방적, 획일적 보호 및 기회 가 아닌, 보충적 자격취득의 길이 있어야 할 것
안마사에 국한된 직업기회 부여가 아닌 추가적 직업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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