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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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미디어 법이란?
2.미디어 법 법안 개정 추진 배경 및 진행 상황
3.법안 주요 내용
4.쟁점 사항
본문내용
진행 상황
진행 상황
‘09. 2. 25 문광위원장 미디어 관련법 직권 상정

’09. 7. 22 미디어 관련법 가결

표결과정에서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

‘09. 7. 23 야 3당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신청

‘09. 10. 29 헌법재판소 판결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

“(미디어법은) 국회 스스로 시정하는 게 옳다”

※ 사회적 갈등 첨예 : 야당, 언론노동조합 등

여론독과점
찬 성
방송뉴스 시장 독과점
방송 3사 시장점유율 81%(자유기업원 언론시장보고서)

KBS>MBC>…>조선일보(한국언론재단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방송뉴스 시장 여론 획일화

새로운 사업자 진입 필요
다양한 관점과 의견 투입

반 대
방송 독과점 vs. 신문 독과점
신문산업 경영투명성 논란

신문재벌의 방송진출
신문 경영조건 열악
방송진출 가능 : 조ㆍ중ㆍ동
신문시장 70% 이상


결 론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논쟁이 진행중이고, KISDI 논문의 바탕이 되는 ‘방송규제완화로 국내 방송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가정이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학술적인 판단이 많다.

참고문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SDI 이슈리포트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선진당 위원측 최종보고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민주당-창조한국당 위원측 최종보고서
http://ko.wikipedia.org
http://danbisw.tistory.com/499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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