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5가지 이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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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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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공무원의 단결권에 관한 논의

2.공무원의 단체교섭권에 관한 논의

3.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관한 논의

4.교원노조의 노동기본권 고찰

5.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가입에 관한 논의

본문내용: 3) 교섭금지대상(비교섭 사항)규정의 부당성
-의의: 공무원노조가 단체 협약을 통해 체결하는 내용들을 보면 공직사회 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사항, 임금․근로조건 개선 사항, 여성이나 지역 주민들의 복지 제공 등 다양한 체결내용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역할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교섭 사항의 경우 정부 교섭대표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문제점: 이에 대해 향후 비교섭 사항 해당 여부를 두고 교섭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비교섭 사항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분명치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비교섭 사항도 교섭 사항으로 부각될 수 있다.
-해결방안: 비교섭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유연한 접근 자세가 필요하고 정부도 공무원의 단체 협약에 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야 한다. 민간의 경영방식이 정부 조직운영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변화에 맞춰 민간 노조와 같이 정부도 공무원 노조의 교섭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Ⅲ. 결론
인간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행사함에 있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신분은 국민의 봉사자와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정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정부의 신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견제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신분보장이 가장 확실한 공직자들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했어야 했느냐 하는 것과 수년째 계속되는 경제불황 속에서 국가경제는 갈수록 벼랑 끝을 헤매고 이로 인해 서민견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안정된 일터와 보수를 보장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나은 권리를 쟁취하겠다면 파업을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공무원 개개인의 권익 차원 보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헌도를 중심으로 순기능적 측면에서 생각되어야 한다. 민주사회를 달성하고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익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면을 이끌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국공무원노동조합 법률팀(2006.5월)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p. 12.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방향 토론회’ 발제문(2003. 6. 5.문무기)
3.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 한국노동연구원, (1997)
4. 공무원노조의 발전방향, 노병철(광주광역시 공무원노조위원장, 2003)

강원일보 사회 | 2009.11.26 (목)
조선일보 정치 | 2009.11.25 (수)
오마이뉴스 사회 | 2009.11.17 (화)
문화일보 칼럼 | 2009.11.26 (목)
민주노총의 이념과 노동운동 비판 (현장개혁실천연대 연구팀| 자유기업원| 2009.03.27)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http://www.kge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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