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정책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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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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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

협상의 개념과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협상의 개념

협상의 특징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시의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

서울시와 경기도의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시행과정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좌석버스로의 확대시행과정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의제형성과정과 정책결정과정

협상당사자와 관련된 요인

협상내용과 관련된 요인

(1) 협상에 필요한 정보

(2) 협상의제

① 환승할인손실금의 부담

② 요금기준 및 정산시스템 구축

③ 좌석버스 확대로 통합요금제

협상절차에 관한 분석

① 협상의 마감시한

② 효율적 의사전달의 방법

③ 협상의 빈도 및 합의서한의 문서화 작업

협상의 제3자와 관련된 요인

① 중재자의 개입유무

② 중재자의 유인책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구방법

먼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사례를 시간순서에 따라 살펴본다. 이는 이 정책사례가 국내의 공공정책 중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어 주요 협상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정책사례분석을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하여 정주용 교수님의 논문을 이론적 바탕으로 문헌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와 관련한 국내외 서적, 학술연구, 주제와 관련된 간행물, 신문 등을 활용하였다.

협상의 개념과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협상의 개념 정주용“성공적 갈등해결전략으로써 협상의 성공요인” 정부학연구 제10권 제 1호 (2004). 인용

협상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황재영, 1998:131). 또한 어떠한 현상과 활동이 협상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이달곤,1994: 15).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협상이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식이다. 협상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협상에 대한 개념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양한 용어와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 협상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협상은 가장 기본적 의사결정 과정 가운데 하나이며(Zartman, 1983:7), 갈등이 현재적으로 나타났을 때 갈등을 순화, 해소하는 갈등당사자의 상호작용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가장 일반적인 협상의 정의는 “교환 또는 공동이익의 실현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의사결정 과정”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Gulliver, 1979:35).

협상의 특징 정주용 “성공적 갈등해결전략으로써 협상의 성공요인” 정부학연구 제10권 제 1호 (2004). 인용

협상은 ‘갈등의 인식’이 선행되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한재원, 1994:16).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은 다른 방법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협상은 다른 방법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협상은 어떤 공통된 문제에 대하여 서로간의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Mills, 1990:21~39;박호숙, 1994:28). 따라서 이해가 상반되는 경쟁적 요소와 이해가 상호 보완되는 협력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게 된다. 즉, 협상은 완전한 경쟁도 완전한 협조도 있을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Rubin과 B개주(1975;5~18)은 협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협상은 둘이나 그 이상의 의사결정 주체나 당사자를 구성요소로 가진다. 둘째, 상호간에 가치, 이해, 요구 등의 사안들이 집단적으로 선택되어야 하는 성격을 갖는데, 보통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협상주체들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자발적으로 협상상대와 잠정적 협상관계를 이루게 된다. 넷째, 협상과정은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동시적으로나 순차적으로 상대의 입장을 탐색하는 상호관계된 작용을 그 요소로 하는 정보의존적 특징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힘을 어떤 자질이나 관계로만 보지 않고 인과관계에 관련된 능력으로 파악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1. 서울시·경기도간 광역통합행정의 실현『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확대 시행』 행정자치부.2008
2. 경기도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대를 열다』 경기도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2008.
3. 서울특별시, 『서울의 신화 창조,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004.

(논문)
1. 이종열 ․ 김석희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운송사업조합간 정책갈등사례분석” 한 ․ 독사회과학논총 제16권제1호 2006.
2. 윤종현 ․ 박승규 “정책집행 이후 여론과 정책위상 변화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중앙버스차선제 사례를 중심으로”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5권 제2호, 2008.
3. 이호성 “정책갈등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폐기물 해양배출량 감축사례를 중심으로” 강원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4. 홍영표 “공공갈등의 주민 참여적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신문기사)
1. 노컷뉴스 2008.9.18일자
2. 서울∼천안 광역 전철에도 수도권 환승할인요금 적용. 경향신문. 2005-01-21. 안홍욱 기자
3. ‘대수도론’ 첫걸음은 뗐지만 난항. 내일신문. 2006-09-27. 선상원, 김진명 기자
4. 경기도민 83% “수도권 광역교통망 시급”. 한겨레. 2006-12-02 .홍용덕 기자
5.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제 통합한다. 세계일보. 2006-12-05. 송성갑 기자
6.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 내년 수도권 전역 확대. 세계일보. 2006-12-09 .조민중 기자
7. [제4회 지방자치경영대전] 경기도. 한국일보. 2007-06-08. 이범구 기자
8. 경기∼서울 통합환승 내달 실시… 수지∼강남역 1300원， 광역·인천버스 제외. 국민일보. 2007-06-09 .남호철 기자
9. 서울~경기, 내달부터 버스·전철 환승할인. 세계일보. 2007-06-09 .송성갑·조민중 기자
10. 교통비 부담 줄고 승객은 늘고 .문화일보. 2007-10-16. 김형운기자
11. 수도권 버스통합요금제 좌석버스까지 확대. 서울신문. 2007-10-26. 김병철기자
12.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 승용차 이용량 줄였다. 세계일보. 2007-11-15 .이귀전 기자
13. 수도권 통합요금제 '대중교통 활성화'. 한국일보. 2007-11-15. 고성호 기자
14. 수도권 좌석버스 환승할인 아직 ‘막막’. 내일신문. 2008-07-02 .김성배, 선상원 기자
15. 광역버스도 9월부터 환승할인. 한국일보. 2008-07-22 .이태무 기자
16. 경기도, 현장으로 올 인!. 아시아투데이. 2008-09-10.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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