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광역화가 더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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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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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광역화가 더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까?

Ⅰ. 서론

1. 광역행정의 개념

2. 광역행정의 필요성

1) 행정 능률성 및 효과성

2) 지역간 개발격차의 완화

3) 정책참여거버넌스의 활성화

3.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발전과정

Ⅱ. 국내 광역행정체제

1. 종합적 처리방식

1) 합병방식

2) 시․군 통합

3) 연합

2. 점진적 처리방식

1). 사무위탁

2). 행정협의회.

3). 지방자치단체조합

4).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

Ⅲ. 광역행정 국내사례

1.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1).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이란?

2) 목적

3) 계획의 범위

4) 사업내용

5) 투자계획

6). 남해안 관광벨트의 문제점

7) 남해안 관광벨트의 추진방향

결론

2. 서울시. 경기도간 광역통합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확대 시행-

1)추진 배경 및 목적

2)사업내용

3)추진 과정 및 내용

Ⅳ. 광역행정 해외사례

1.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치단체연합

2. 광역런던정부

Ⅴ. 결론

1) 긍정적 의견 및 사례

2) 부정적 의견 및 사례

우리조의 의견

본문내용: 2. 광역행정의 필요성

1) 행정 능률성 및 효과성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의 개발 즉 광역행정은 낭비적인 중복투자, 서비스전달의 규모비경제의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활권역에 속한 자치단체간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서 재원의 한계로 능률적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시군구 구역을 넘어서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에 따라 발생하는 광역적 사무에 대하여 재원의 한계를 갖는 기초자치단체가 모든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보다 협력을 통한 광역행정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간적 외부성을 가지면서 광역적 설치를 통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공공시설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고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한 광역행정으로 동일한 비용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공동생산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주민만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지역간 개발격차의 완화
생활권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주변지역간의 재정적 격차를 완화하고 행정서비스를 균질화 함으로써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사회적 가치의 배분전략을 바탕으로 한 지방발전전략에서 벗어나 협동주체간의 공동이익을 지향하는 공생전략을 광역행정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자치단체간의 협력에 의한 광역행정은 치열해져가는 자치단체간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효과적이며 각자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하고 상호보완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자율적으로 추구하는 내재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광역행정은 상호단점의 보완과 결합이득을 교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수평적 상호경쟁 및 협상적 관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쟁역량을 높일 수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국적, 광역적 통합성을 고취시킬 수 있다.

3) 정책참여거버넌스의 활성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적용되던 통제수단과 관리방식은 분권화되고 다양화된 정부관계에서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협력에 의한 광역행정방식의 정부협력체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간의 공정한 게임의 룰에 입각하여 수직적, 수평적 경쟁을 촉진하고 성과에 대한 공정배분을 도모함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간접관리관계, 수평적 경쟁관계, 상호의존적 협상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광역행정은 상위정부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위정부의 법령, 계획, 정책 등의 입안 및 실시에 연합조직을 통하여 참여하고 의견반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참여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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