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에 관한 이슈와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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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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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노조는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인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은 합당한가
3.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합당한가
4. 정부와 공무원 노조 간의 적대적 관계는 조직 몰입을 저해 하는가
Ⅲ. 결론
- 본문내용
-
제도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통합공무원노조의 대표성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2006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행동권 등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반발로 법외 노조 잔류를 선언한 가운데 핵심 지부인 경남도청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합법노조에서 탈퇴하는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결되었고, 올해 역시 통합공무원노조를 상급단체로 하는 가입 안을 두고 부결되었다.
사례에서는 한 광역자치단체의 노선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일련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이 생기는 이유로서 계급제를 지적할 수 있다. 공무원 조직은 지위. 명령의 계통과 계급적 요소가 분명하고 강하다. 또한 업무몰입보다 조직몰입이 중심이 되는 특성을 지닌다. 물론 이에 따라 응집력도 남다르며 인간관계에 중시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계급제의 특성이 일개 공무원노조의 변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접근 할 수 있다.
사례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탄생의 주역이었다는 점에서 ‘강성적’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이는 조합원 전반의 정서나 의식이라기보다는 당시 지도부를 비롯한 주요 임원의 리더십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조지도부와 조합원간 관점과 대응의 격차가 생각 이상으로 벌어져 전국단위 노조의 중앙에서부터 단위기관의 일반조합원에 이르는 일체감이 조성되기 힘든 현실적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노조내부의 서로 다른 이해가 지도부 중심으로 이행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조직분열 양상으로 파악되었으며, 향후 공무원노조의 바람직한 모델정립에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이 제공되었다. 유각근, 「공무원노조법의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 『노동법학 제26호』(한국노동법학회, 2007), 103면.
논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공무원노조에 있어서, 계급제의 특성은 양날의 검과 같다.
Ⅲ. 맺으며
본론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남은 과제를 제시함으로 결론을 대신하려 한다. 일단은 공무원구조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의 직위분류제로는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만족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뭉뚱그린 행정직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별정직과 정무직등이 속하는 특수경력직도 수정이 요구 된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의 무조건적인 노조활동 금지 또한 개선 내지 법령의 개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직위분류제의 세련화가 이루어진다면, 공무원노조 활동에도 탄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며 조금 더 분명한 입장에 설 수 있어서 정부와 노조가 대등한 입장에 서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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