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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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노사관계의 국제비교의 의의
① 자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좀 더 올바른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
② 자국 노사문제의 분석과 정책방안의 모색에 있어서도 좀더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
③ 다국적 기업이나 국제노동조합에 관련을 맺고 있는 경영자, 노조지도자,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④ 노동에 관한 국제적인 최저기준을 만들거나 혹은 국제노동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선행
되어야 하는 일이 바로 노사관계 국제 비교이다.
⑤ 노사관계의 일반적인 성격을 뽑아냄으로써 노사관계 이론화에 도움을 준다.
☞ 세계 주요국의 노사관계를 통해 선진국들이 어떤 역사와 실태, 조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과 공통점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
*
역사적 배경
1) 공동체 원리를 기반으로 한 공동의사 결정방식을 산업민주화의 모형으로 채택
2)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의 권리와 책임을 지는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
3) 직업별 노조와 일반 노조가 없이 18개의 산업별 노조를 가지고 있음
독일 노총(독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31만 명
공공부문
210만 명
화학노조
78만 명
광산노조
42만 명
가죽산업노조
2만8천 명
… 16개 산별 노조
*
2. 의사 결정
1) 독일의 노동조합은 그들의 활동영역을 기업의 경영층 내에 있다고 생각
첫째, 어떤 좋지 못한 일이 기업에 닥쳐왔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론에 의해서
노동조합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경영문제의 핵심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2) 노사공동 의사결정 수행기구
o 감사역회
o 경영협의회
o 경제위원회
o 경영총회
주 주
피고용주
감 사 역 회
경영협의회
이 사 회
중간경영자
< 독일 기업구조 >
*
3.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구성
o 4개의 노동조합 연합조직과 이에 가맹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
독일노동조합연맹(DGB)
독일공무원 연맹(DBB)
사무직 노동조합
기독교노동조합연맹
2) 조합원의 구성
o 학생, 실업자, 정년퇴직자 등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o 여성근로자, 고부가가치의 기술산업, 사무직근로자, 청소년층, 소기업에서
노동조합가입률이 낮다
☞ 변화하는 산업별 고용구조에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장하는 고부가가치산업에서 신규조합원을 획득하는 것이 앞으로의 주요과제
*
3) 노동조합 강화 및 통합
o 노동조합 가입률은 1980년대에 감소하다가 통독으로 1991년에 41.6%(1300만명)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1992년부터 노동시장상황의 악화로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
o 조직강화 차원에서 1995년까지 16개산별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던 조직구조를 통합
☞ 노조의 통합 배경에는 정치적 영향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의 악화,
산업 변화에 따른 업무 변화, 민영화, 조직률 감소에 따른 조직 체계 개편과
조직간의 소모적 경쟁해소의 필요성 등이 있다
건설 - 토목노동조합
원예 - 농업 - 산림노동조합
광산 - 에너지노동조합
화학 - 제지 - 세라믹노동조합
목재 - 플라스틱산업노동조합
11개 산별 노동조합으로 축소
1996
1997
2000
*
4. 사용자단체
19C 후반에 노동조합의 성장에 대한 사용자들의 방어의 수단으로 형성되어 발전
1) 사용자단체의 구성
o 독일공업연맹(BDI)
o 독일경영자단체연맹(BDA)
o 독일상공회의소(DIH)
2) 공공부문의 사용자 단체
o 독일지방정부사용자연맹(VAK)
o 주정부단체교섭단(TDL)
o 에너지ㆍ공공서비스업사용자협회연맹(VAN)
3) 기업내의 사용자측 교섭담당자
o 개별 기업의 경영층은, 영어권 국가들과 달리 2단계 조직으로 구성
o 이사회라 불리는 하부조직은 실질적인 기업의 운영 및 여러 장기적 계획을 수립
o 상부조직인 감사역회는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
5. 단체교섭
o 주로 산별 조직이 독립적으로 진행하며 중앙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조정으로 이루어진다
o 기업수준의 노사관계와 산업수준의 노사관계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o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섭당사자는 개별사용자, 사용자 협회 및 노동조합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단체교섭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① 전국 수준의 단체교섭 : 공공서비스 부문과 건설 산업에서는 전국적 수준에서 노동
조합과 사용자협회 간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진다.
② 산업별 수준의 단체교섭 : 특정 산업의 지역별 노동조합과 그 산업의 지역별 사용자
협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독일의 대부분의 단체교섭
③ 개별기업차원의 단체교섭 :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개별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
*
6. 노동쟁의
o 노동쟁의는 고용계약이 종결되는 시점에만 허용
o 고용계약 유효기간 동안에는 쟁의금지의 의무
o 고용계약 당사자만이 노동쟁의를 할 수 있음
o 대부분의 노동조합 규약은 조합원직접투표에 의해 과반수의 표를 획득 시에만 파업허용
o 노동조합의 파업권에 맞서 사용자는 직장폐쇄의 권리를 가짐
o 국가는 노동쟁의 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함
o 파업중인 근로자나 직장이 폐쇄된 근로자는 실업보헙금을 타지 못함
1) 노동쟁의 조정제도
o 노사간 권리분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실제적인 전문성 확보한 노동재판기구에서 관할
o 노동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동재판기구의 재판과 판결활동에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
o 노동재판기구의 판결이 집행력을 발휘함으로써 신속하면서도 확실하게 권리실현을 보장
☞ 노사분쟁을 신속하면서도 적절하게 조정,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기능을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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