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교류론] 한일 FTA와 문화 전면 개방 이 후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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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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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FTA에 대한 소개
● 한·일 교류 추이
● 한·일 간 교역량 추이
●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 추이
● 한·일 간 교역량 추이
●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규모 추이
● 한·일 FTA 협상일지 (협상준비 중)
● 한일 FTA 경제적 효과
● 한·일 FTA에 대한 산업별 입장
한·일 문화전면개방 이후 산업의 현황
(방송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공연 소설)
● 일본방송 현황
● 일본만화 수출·수입 현황
● 일본극장용 애니메이션 현황
● 극장용 애니메이션 수출·수입현황
● 일본영화 현황
● 한국영화계의 현황
● 일본음반, 공연 현황
● 일본소설 현황
● 한·일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 한·일 FTA의 방향
- 본문내용
-
● 한일 FTA 경제적 효과
● 긍정적 효과
① 수출 증대 효과
② 투자 증대 효과
③ 생산규모확대
④ 한국의 GDP증가
⑤ 전략적 제휴 강화
● 부정적 효과
① 대일무역적자 증가
② 한국의 주력제조업 약화
③ 취약한 산업의 타격
● 한·일 FTA에 대한 산업별 입장
● 자동차 산업
일본차 - 대한수출 증대를 가속화
한국차 - 대일수출 효과는 미미할 것
● 기계 산업
평균관세율은 거의 ‘제로’
비관세장벽도 존재하지 않음
대일수출효과 미미
● 철강
일부 일본의 관세율이 높은 ‘조강류’
대일수출효과 기대
● 농업
고추, 토마토, 화훼 등 현재 관세율 0~3%
관세 감축 효과 미미
비관세장벽이 더 문제
녹차, 사과, 배 등은 수입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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