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교류론] 한일 FTA와 문화 전면 개방 이 후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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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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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현재까지의 한일 교류 추이

* 한일 FTA 협상 일지 (협상 준비 중)

* 한일 FTA 경제적 효과

* 한일 FTA에 대한 한국의 산업별 전망

* 한일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 한일 FTA의 방향

본문내용: * 한일 FTA 경제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 수출과 투자 증대, 생산 규모 확대, 한국의 GDP증가, 전략적 제휴 강화
2. 부정적 효과 : 대일무역적자 증가, 한국의 주력제조업 약화, 취약한 산업의 타격

*한일 FTA에 대한 한국의 산업별 전망
① 자동차 산업 : 일본은 대한수출 증대를 가속화하고 한국 차는 수출의 효과가 미미할 것
② 기계 산업 : 평균관세율 거의 제로, 비관세장벽이 없어 대일수출 효과 미미할 것
③ 철강 : 일부 일본의 관세율이 높은 조강류 대일 수출 효과 기대
④ 농업 : 고추, 토마토, 하훼 등 현재 관세율이 낮아 관세 감축 효과가 미미하고 녹차, 사 과, 배 등은 수입증가가 우려된다.
⑤ 문화산업 : 2007년 한 해 대일 TV콘텐츠 수출액은 수입액의 10배가 넘는 5674만달러(약 655억원)였다. 이에 대중문화계는 대중적 파급력 등을 이유로 미뤄왔던 방송 분야 전면개방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한일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1. 한국
①대일무역적자의 악화에 대비할 보완 대책 강구
②안정된 기업 활동 조성 및 국제적 기준 적극 수용
③신중하고 조심스런 접근 요망
2. 일본
①일부 농수산물 분야에 대한 민감한 부분 조절
② 인구 이동 및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와 투명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요구
3. 공통적인 입장
①산업협력과 기술협력의 강화
②한일 FTA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이해 촉구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한국무역협회
FTA국내 대책 본부
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ISSUE/ISSUES/Article.asp?aid=20080928002437&subctg1=&subctg2=&sid=4000117&)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
_pg.aspx?CNTN_CD=A0001269586)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
2009040901032330023008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
2007081401034630028001)
한겨레21
(http://www.hani.co.kr/section-021003000/2007/01/0
21003000200701260645030.html)
마이데일리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
=200812111102071127&ext=na)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7&aid=0000008535)
씨네21
(http://www.cine21.com/Article/article_view.php?mm
=005001001&article_id=36998)
나들이클럽
(http://nadri.hankooki.com/lpage/weekzine/200605/
wz2006052419062973160.htm)
조이뉴스
(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701100&g_serial=21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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