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정책과 지방정부와의 갈등(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책이다.② 지역정책은 지역문제 또는 지역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③ 지역정책은 지역개발의 궁극적 목표인 공간균형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공간균형성은 사회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개인적 기회균등 또는 다양한 계층의 기회균등을 포함한다.④ 지역정책은 지역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지침이다. 그러므로 지역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권위있는 정부기관의 결정이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0～67, 2000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인해 정부는 1964년부터 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실시해왔다. 본격적으로 정책을 실시한 1977년부터 정부는 산업부문에서는 공장신설을 규제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며, 행정관리부문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체를 대전과 같은 지방도시로 이전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서울소재 대학의 신･증설 및 증원을

정부간관계론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지방분권에 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보고서 요약지방자치가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와 해당주민의 지역 서비스 제고를 위한 지방분권 정책은 출범하는 정권마다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 간의 유기적 연계성은 단절된 상황이며, 집권기간 동안의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방분권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운영 과제인 ‘수도권규제 합리화 대책’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정책에 대하여 정책변동을 시도함으로써 또다시 정치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러한 세종시 문제에 대한 논란은 지방분관과 지역불균형의 해결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있는 문제이다. 또한 이것은 국토균형발전론과 효율성의 대립이고 국민신뢰와 실용주의간의 갈등이며 진보와 보수 사

정책의 개념수도권정책이란 수도권이라는 특성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차원의 각종 정책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수도권정책의 기조는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 또는 분산하자는 것수도권 규제정책이란?4. 수도권 규제의 전개 과정시기별 수도권 정책1960년대 이후 공업화 이후의 경제 성장으로 대도시 인구가 집중되어 사회간접자본 등 부족하여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수도권정책은 서울을 중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