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지방균형발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현황 지방 균형발

발전의 차원에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실시해왔다. 본격적으로 정책을 실시한 1977년부터 정부는 산업부문에서는 공장신설을 규제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며, 행정관리부문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체를 대전과 같은 지방도시로 이전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서울소재 대학의 신･증설 및 증원을 억제하였으며, 서울소재 대학의 지방이전 및 지방캠퍼스의 설립을 장려하였다. 또한 서울 강북 소재 고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은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의 유입 및 각종 시설의 입지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근간으로 하여 크게 4가지 정책수단이 동원되었다.첫 번째 정책수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인구유발시설의 수도권 입지규제 등 물리적 규제수단이며, 두 번째 정책수단은 공공기관 및 대학의 지방이전, 행

수도권이라는 결론을 얻어내고 이어 수도권 첨단산업 특성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수도권 규제를 알아 볼 것이다.글로벌산업화로 인해 국경이 의미가 없어졌다. 글로벌 경제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대도시의 성장을 억제하는 균형 정책과 각종 기업 규제로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강자만이 생존하는 치열한 국제경쟁의 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적인 대도시권들과 대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 수도권 ․ 지방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점가 가꾸기와 도심 거주의 회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며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도심지 재생, 사회적 약자들(도심지에 남겨진 노인과 아이들 등)이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만들기 등의 작업이 이제 도시들의 당면한 정책적 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3.마을 만들기 사례1) 우리나라의 마을 만들기 사례마을 만들기 운동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님비현상과 지방자치정부의 규제정책과지방정부와의 갈등(수도권을 중심으로)학교 : 중앙대학교학번 : cau 20010519이름 : 이 정 철- 목 차 -Prologue - 2정부의 지역발전추진전략 - 3수도권의 낙후상황 - 5해결방안 7참고문헌 8Epilogue - 9Prologue얼마 전 정부의 지역발전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