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논의 -세종시 원안론

세종시법 수정 논란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둘러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앞세워 원안 수정론을 퍼뜨리는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조ᐧ중ᐧ동과 여야 합의 충청도민과 약속 국토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원안 찬성론을 주장하는 보수-개혁-진보 연합전선이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지난 10월 14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은

론민주주의에선 정책이 실현되기까지는 이익을 얻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 등 다양한 집단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집단들이 갖는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정책이 국민 전체에게 사회화되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다수의 동의가 정책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종시 원안역시 마찬가지이다. 분명 2002년에 행정수도이전 논의로 시작되어, 2005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도시 내부에 환상형의 순환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운영할 예정이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청주시의 간선도로를 신설 혹은 확장할 계획이었으며 오송역에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선할 예정이었다.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략으로 추진하게 된 ‘세종시’ 건설은 2008년 까지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었고, 현

행정기구만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변형된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시 원안’의 정책목표 또한 신 행정수도의 설립 목적이었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 원안’은 서울과 과천에 분산되어 있던 9부 2처 2청을 이전 대상으로 하며 연기공주 지역 2200여만 평의 부지에 행정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의’ 자족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인간중심적인 문화정보도시 건설을 목표 행정중심복합도

세종시정책 평가1)정책의제설정 모형 2)정책산출 과정에 대한 접근3)정책형성과정에서 무의사결정4)정책주체로서 정책참여자5)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및 합의의 형태6)거버넌스의 특징5. 결 론I. 서 론정부는 2010년 2월 11일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전환하고 삼성과 한화 등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많은 갈등과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현재는 원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