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기술사회] 사이버 모욕죄 토론(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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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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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이버 모욕죄란?
(1)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
(2) 사이버 모욕죄 도입관련 발의 현황
2. 사이버 모욕의 실태
(1) 홍대 루저녀
(2) 2PM 박재범
(3) 최진실 자살
3. 사이버 모욕에 관한 전문가들의 입장
(1) 찬성 의견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 이헌 변호사)
(2) 반대 의견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 xxx 변호사)
4.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관련한 대학생들의 생각
(1) 찬성론
(2) 반대론
5.결론

본문내용: ③ 발의된 개정안의 국회 진행 상황
정통방법에 대하여 제 281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전체회의(2009년 2월 25일)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을 일괄 상정하는 방식이었으며 이후 제대로 된 토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모욕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를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만약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면 무엇이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 반의사불벌죄란 :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명백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음을 뜻함.

2. 사이버 모욕의 실태
(1) 홍대 루저녀
홍대 루저녀 사건은 공영방송 KBS 2TV가 방영한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여대생 이모 씨의 ‘키 작은 남자는 싫어요’라는 발언이 촉발한 사건이다. “키 작은 남자는 싫어요. 요즘 키가 경쟁력인 시대에 키 작은 남자는 ‘루저(loser·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키는 180(cm)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이로 인해 키 작은 사람들이 흡사 큰 결격자나 된 것 같은 불쾌감을 느꼈을 것에 문제가 되었다.
또한 네티즌들은 방송 직후부터 이 여대생을 ‘루저녀’라 부르며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상에 퍼뜨렸고, 확인되지 않은 과거 행적은 물론 학교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일부는 홍익대측에 학적말소를 청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으며, 비난으로 시작한 네티즌들의 행동은 각종 ‘패러디물’로 발전하면서 우스갯거리로 변질되었다. 방송에서의 모욕이 사이버 모욕을 발생시킨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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