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언론 제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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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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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인터넷언론의 현실
2. 인터넷언론의 규범적 접근의 특이성

Ⅱ. 사이버 언론 제재법
1. 인터넷 실명제
2. 사이버 모욕죄
3. 언론중재법

Ⅲ. 사이버 언론제재 반대이유
1. 쌍방향 소통 위축 - <표현의 자유> 법적 문제
2. 권력 비판기능 봉쇄
3. 민주주의의 저하초래
4. 사실상 전면 실명제로 인한 인터넷 문화 전체의 위축 문제

Ⅳ. 다른 통제 방안
1. ISP(정보서비스제공사업자)의 적절한 대처
2. 댓글에 대한 범사회적 약속
3. 사이버 윤리 교육
4. 기타 대체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2. 인터넷언론의 규범적 접근의 특이성

인터넷언론은 아날로그적 언어를 디지털언어로 변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정보를 사이버공간의 인프라를 형성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매스미디어로서의 정보전달매체와 차이가 있다. 사이버공간은 개인적 접근이 가능한 사적 영역인 동시에 네티즌들의 ‘공공의 광장’(public forum)이라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법적 규율의 독자성이 요구되는 당위가 있다. 그럴 때, 인터넷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무작위적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 등의 특성을 지니는 공중파방송과 달리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된다는 특성이 있지만, 인터넷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은 통신공간으로서 통신망이라고 하는 국가사회적 기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공적 책임이 무시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형성 기능에 따른 사상의 자유시장의 논리는 인터넷언론에서도 여전히 타당하다. 사이버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언론 등 그 표현매체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헌법의 틀 속에서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상의 시장론은, 언론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 사상이 경쟁할 수 있는 시장(marketplace)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케 함으로써, 정신적 표현의 옳고 그름은 특정한 판단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경쟁 속에서 “사유 자체가 지니는 힘”(the power of the thought)의 소장(消長)에 의한다는 논리다. 이는 그 비판에도 불구하고, ‘홈즈판사의 공식’(Justice Holmes's formulation) 이래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의 이론적 근거로서 기능하는 등 언론의 자유의 전제를 이루어 왔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즉,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언론도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사상의 시장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권익의 충돌을 조화하는 법제도로서의 반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반론권(right of reply)은 언론매체의 보도 등으로 (일방적 인상만 형성되어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언론매체에 대하여 행하는 기왕사실보도에 대한 반박의 보장을 요구하는 기본권으로서, 법률상 반론보도게재청구권(정간물법 제16조) 등으로 구현된다. 반론권은 그 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정정보도청구권과 차이가 있다. 또한 반드시 틀린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다. 반론권은 사실이 아닌 보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보도에 대한 반박을 인정하는 권리다. 그런 점에서 사실보도를 속성으로 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 내지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적 가치질서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언론제도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 반론권은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제1항)를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권리다.

Ⅱ. 사이버 언론 제재법

1. 인터넷 실명제

1) 인터넷 실명제란?

참고문헌: 인터넷 실명제 반대 사이트 http://freeinternet.or.kr/
인터넷 윤리학교- CEFY(세피) http://www.cefy.org/
쥬니어 네이버 (인터넷 윤리시간) http://jr.naver.com/safe/rule
네이버 전자뉴스 (규제강화 보다 주체 역할 정립 선행돼야) 2008-11-19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언론 중재법)
구글 "실명제, 인터넷 활성화에 역행", 일간스포츠, 박명기 기자, 2009.04.27
인터넷 뉴미디어 / 인터넷 실명제 논란, 이상헌, 한국언론재단, [KPF] 신문과 방송 2005.08 ,2004.11
2005 digital conference 3. 디지털과 한국사회의 새로운 지평
사이버 공간의 리더가 만드는 세상 황상민(연세대 심리학과)
사이버 언론의 자유 (만평) - 오마이뉴스
"사이버모욕죄는 한국 지성에 대한 말살기도"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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