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가스분쟁의 배경과 양국 간의 입장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3.09 / 2019.12.24
  • 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의 역사적 배경

(2) 영유권 분쟁 - 해양경계획정원칙
① 등거리선․중간선 방식
② 육지의 자연연장원칙
③ 형평의 원칙
(3) 중국과 일본의 입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영유권 분쟁 - 해양경계획정원칙

본론(1)의 내용과 같이 현재 오키나와 섬은 일본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센카쿠 열도 발견된 가스유전을 차지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 양국은 모두 자국에게 유리한 해양경계획정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포트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양국가의 입장을 조명하기 전에 해양경계획정원칙에 대한 이해는 필수라고 생각된다.


① 등거리선․중간선 방식

중간선․등거리선 방법이 경계획정의 원칙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58년 제네바협약 중 대륙붕협약에 의해서이다. 대륙붕협약 제6조에 대륙붕 또는 등거리원칙은 합의가 없을 경우 또는 경계선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중간선 또는 등거리원칙에 따라서 경계획정을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기준을 규정하였다. 진용기.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한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2003. p14.
국제 판례를 보면,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서 보듯이 한 국가의 해안선이 굴곡을 이루고 있는 때에도 등거리선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는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등거리선 원칙은 특별상황의 존재를 충분히 고려한다는 전제하에 인정되는 것이다. 정갑용, “중-일간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과 우리의 정책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12, p.27.

그 후 1977년 영불대륙붕사건에 대한 중재법원의 판결, 1982년 튀니지와 리비아 간 대륙붕사건과 1984년 메인만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두 등거리선 원칙을 배제하고 형평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석용,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고찰 : 황․동지나해를 중심으로”「해양정책연구」, 제4권 제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1989.4), p.7∼8.

요컨대 연안국은 기선에서 측정하여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영해의 너비를 결정할 권리를 지닌다는 규칙을 작성함으로써 국제법사상 처음으로 영해의 너비에 관한 규칙이 성립되었다. 2개국 사이에 해안이 서로 마주하는 경우와 서로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어느 나라라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국의 기선에서 재었을 때 등거리가 되는 중간선을 초과하여 그 영해를 확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용어설명에서 발췌


② 육지의 자연연장원칙

1945년 트루만 선언은 대륙붕을 “연안국 대륙의 연장”이라고 하여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가 육지영토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그렇지만 경계획정시 육지의 자연연장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체계적으로 주장된 것은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법원의 판결에 의해서이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법적인 대륙붕과 지질학적인 대륙붕간의 본래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법적인 대륙붕은 지질학적인 대륙붕을 포함하는 3차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북해 대륙붕사건에 대한 국제사법법원 판결이후 ‘육지는 바다를 지배한다’는 원칙인 자연연장 원칙이 대체로 유지되어 왔다. 진용기.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한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2003. p15-16.

그러나 이러한 ‘육지의 자연연장원칙’은 그 적용범위의 제한이 있다. 1982년 튀니지와 리비아 간 대륙붕사건에서는 ‘육지의 자연연장원칙’의 내용은 인접국간 경계획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1985년 리비아와 말타간 대륙붕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도, 과거 북해대륙붕 사건과 튀니지와 리비아 간 사건에서 자신이 경계획
참고문헌
-이상대, ‘동중국해 안정적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해군전략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 대학원, 2006,
-이석용,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고찰 : 황․동지나해를 중심으로”「해양정책연구」, 제4권 제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1989.4)
-진용기.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한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2003.
-정갑용, “중-일간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과 우리의 정책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12,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KDN 자주국방네트워크
-조선일보
-매경이코노미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분쟁 고찰
  • 분쟁을 대하는 양국의 입장 아시아 역대주요 영토 분쟁지역(출처: 네이버 뉴스)대부분의 영토분쟁에서 양국의 영유권 주장 근거를 보면, 중국은 영유권 주장을 주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전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실효적 지배와 ‘UN해양법 협약’에 기반해 주장하고 있다.(1)중국중국은 난사군도 남중국해 남부 해상에 있는 군도로, 동쪽으로는 필리핀, 서쪽으로는 베트남 사이에 걸쳐 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중화민국, 중화

  • 남중국해 분쟁과 동아시아의 갈등
  • 남중국해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갈등목차I. 서론 II. 본론2-1.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위치2-2. 남중국해의 전략적 가치1) 지정학적 가치2) 경제적 가치2-3. 남중국해 분쟁의 배경과 전개1) 분쟁 발생의 배경2) 분쟁의 전개: ⓵ 서사군도 ⓶ 남사군도2-4. 각국의 입장1) 주장의 배경2) 베트남의 주장3) 필리핀의 주장4) 중국의 주장5) 미국과 일본의 입장III. 결론Ⅰ. 서론동아시아 내에는 여러 국가들 간의 수많은 영토분쟁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다. 대

  • [제1차 세계대전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여성에게 미친 영향] 제1차 세계대전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여성에게 미친 영향
  • 입장에서 볼 때 사업이나 직장에서 위험한 경쟁자로 분류되었다. 여기에 선전가들은 자신들의 인종적 순수성을 강조해 우월을 합리화하고 일련의 사회문제들을 망각시키기 위해 반유태주의를 더욱 강조하였다.전체주의에는 계급분쟁이라는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있었다. 그것은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극히 사소한 것처럼 주장하는 방법으로 이용했는데, 계층의 공포를 요란하게 이용해 권력을 잡은 뒤 다음에는 집권을 계속하고 계급문제들을 해결했

  • [동북아 국제관계사] 북핵실험과 한반도국제관계
  • 분쟁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대만문제에 어느 정도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대만의 방위지원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다.“양안관계 완화는 미국을 진퇴양난에 몰아넣는 것,『인터내셔널 동북아』, 2008년 6월 11일자.미중관계에서 양국의 전략적인 화해와 양다리 전략에도 불구하고 대만해협 주변에서 중미간의 일촉즉발 상황이 소거된 것은 아니다. 대만해협 주변에서 미7함대와 중국의 구축함편

  • [국제정치사] 일본의 과거 역사와 동북아 영토 분쟁
  • 입장에 좀 더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반도를 다시 침략하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일본 보수우익 세력의 독도 ‘강탈 책동’으로 조선 민족 對 일본 민족 간의 첨예한 대결 관계가 조성되고 동북아의 정세가 긴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2) 러∙일 쿠릴열도 분쟁과 각 국의 입장러∙일 양국 분쟁에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쿠릴열도의 18개 섬에 대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