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가스분쟁의 역사와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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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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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과거의 동중국해 분쟁
2. 중/일 가스분쟁의 과정(1) 동중국해 센카쿠열도
① 센카쿠열도
② 센카쿠열도의 가치
(2) 중국의 춘샤오(春曉) 가스전
3. 중/일 가스분쟁의 최근 현황
(1) 중/일 가스 공동개발
(2) 중/일 간의 재분쟁
① 재분쟁의 시작 - 중국의 단독 개발
② 중국의 국경 해양국 신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웹 사이트
- 본문내용
-
2. 중/일 가스분쟁의 과정
(1)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① 센카쿠열도
센카쿠/조어도(각 일본, 중국명)는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00km, 중국 대륙 동쪽 약 350km 동중국해상에 위치해 있다.
일본과 중국의 대립의 배경은 센카쿠열도(조어도와 그 부속 도서)를 둘러싼 주권분쟁 때문이다. 1971년 중국이 조어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선언하였다. 조어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도서는 해양권익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도서의 해양권익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도서의 주권귀속 문제이며, 또 하나는 도서의 관할해역 문제다. UN 해양법협약에 의하면 도서와 육지는 같다. 해양은 12해리의 영해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나뉜다. 각 국가는 도서의 관할해역에 존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전략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사적으로 도서는 국가영토 보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 중국은 현재 주변 8개 국가와 해양권익의 경계선 구분을 놓고 대립상태에 있다.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해양경제구역을 확대하는 관건이 된다. 만약 일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도서에 관한 주권 요구가 실현된다면 일본의 해양경제구역은 200만㎢ 늘어나게 된다. 만약 일본이 센카쿠열도에 대해 군사적으로 점유한다면 일본의 군사전진기지가 서쪽으로 300km 확대된다. 센카쿠열도에는 미사일 부대 설치가 가능하다. 조어도 주섬의 면적은 5평방킬로미터이고, 부속 도서 중 가장 큰 황미도(黃尾島)는 1080평방미터이며, 남소도(南小島), 북소도(北小島) 등은 몇백 평방미터에 불과한 무인도다. 하지도(下地島)에 비록 비행장이 있긴 하지만 섬 자체의 면적 역시 크지 않다. 박병구, “한중일 석유전쟁”, 한스미디어 p.202.
1968년. UN, 동중국해에 석유 매장되어 있다는 조사보고서 발표 UN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아시아 근해의 광물자원탐사를 위한 공동위원회(CCOP) 후원하에 실시된 Emery 보고서에서 발표. 1968.10.
1969년, 일본, 데이코쿠(帝國)석유회사가 시굴권 설정 신청
1971, 중국, 외교부 성명을 통해 조어대(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
2004년 6월, 일본, 중국에 동중국해 유전 공동개발 요구 → 중국측 거부
2004년 8월, 중국, 춘샤오(春曉) 천연가스 해저관 부설공사 시작 (현대중공업 시공)
2005년 2월, 일본, 중국 춘샤오(春曉) 유전개발이 일본 자원 훼손 우려있다며 개발중지 요구 → 중국측 거부.
2005년 7월, 일본, 데이코쿠석유에 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 승인.
2005년 9월, 중국, 텐와이텐(天外天) 가스전에서 생산 시작.
② 센카쿠열도의 가치
센카쿠 열도는 방대한 양의 석유 매장 가능성과 인근해역의 해상 교통로의 중심해역에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상대국의 군사강화 및 패권추구에 대한 위협, 상대국 견제의 전방 거점 등에 관한 이유로 중국과 일본에 모두 중요한 상당한 가치가 있고 이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 최정현, “센카쿠열도 해양영유권 분쟁과 중·일관계 :양국의 의지, 상대적 국력, 위협인식을 통해 본 분쟁의 전개양상” 연세대 대학원 2001
또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지배는 그 주위의 동중국해 대륙붕의 사용권을 좌우하므로 센카쿠/조어도에 대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2) 중국의 춘샤오(春曉) 가스전
중국은 1995년에 동중국해역 중간선에서 중국 쪽으로 춘샤오(春曉)유전과 가스전을 건설하였다. 춘샤오 가스전은 일본 측이 주장하는 중일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EEZ)에서 중국 측 방향으로 약 4km에 위치해 있다. 최근, 중국은 동중국해 대륙붕에서 7개의 유전과 가스전을 발견하였다. 춘샤오는 4개의 유전과 가스전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2만 2000평방킬로미터다. 춘샤오 건설 후에는 해저관을 통해서 매년 상해에 25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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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조어도 분쟁과 우리의 과제 (서울:국회도서관입법조사분석실, 1996)
김영구, ‘중국 주변해역에서의 영유권 분쟁의 배경 및 현황’, 해양전략연구소, 1998
이상대, ‘동중국해 안정적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해군전략 연구,한남대학교 행정적책 대학원, 2006
박종귀, ‘아시아의 분쟁’ 새로운사람들 2000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홈페이지http://home.kida.re.kr/limdata/world/content/amc60.htm
박병구, “한중일 석유전쟁”, 한스미디어
UN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아시아 근해의 광물자원탐사를 위한 공동위원회(CCOP) 후원하에 실시된 Emery 보고서에서 발표. 1968.10.
최정현, “센카쿠열도 해양영유권 분쟁과 중·일관계 :양국의 의지, 상대적 국력, 위협인식을 통해 본 분쟁의 전개양상” 연세대 대학원 2001
“중-일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한국경제신문 김홍열 기자 2008년 6월 19일자
“중국-일본, 동중국해 가스전 갈등 재발?” 세계일보 김동진 기자 2009년 1월 5일자
“중 ‘영유권 챙기기’ 국경해양국 신설“ 도쿄 조홍민 특파원 경향신문 2009년 5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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