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사] 일본의 과거 역사와 동북아 영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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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本論
1.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역사
(1) 조선 침략과 만주사변
(2) 동남아시아에 대한 야욕
2. 계속되는 일본의 갈등 정책
(1) 한∙일 독도 분쟁과 각 국의 입장
(2) 러∙일 쿠릴열도 분쟁과 각 국의 입장
(3) 중∙일 조어도 분쟁과 각 국의 입장
(4) 일본이 유발하는 자원분쟁
Ⅲ 結論
Appendix_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계속되는 일본의 갈등 정책

(1) 한∙일 독도 분쟁과 각 국의 입장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 기록에는 독도가 한국 땅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숱하며 에도 시대의 어민들도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식했었다. 또한, 1904년 한일의정서를 통해 사실상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위의 독도 편입은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역사학 자들조차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으나 일본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외무성 홈페이지와 방위백서 등에 다케시마라는 자국 영토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8년 7월 14일, 일본 중학교 신학습 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기할 것을 결정하였다.
일본은 오랜 세월 실효지배를 해 온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국민들이 독도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이용하여 일본 정계와 시마네현이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에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 기술된 지리교과서를 중학생 필수 과목으로 선택 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한∙일 간의 갈등이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자신의 패권을 한∙미∙일이라는 삼각 동맹관계를 통해 유지해 왔다. 한국과 일본 어느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만약 한국이 이러한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북한이나 중국 측으로 기운다면, 미국의 대 동북아시아 전략은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군재배치 등을 통해 한국을 미국의 영향권 아래 계속 묶어두려 한다. 이는 분명 중국의 부상을 의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보는 미국의 입장은 매우 신중하며 중립적일 수밖에 없으며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처지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도 철저히 중립을 지키고 있다. 중국은 역사왜곡과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한과 공동보조를 취하며 일본을 압박해 왔으나 독도 문제에서 한국 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언론은 남∙북한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일 간의 독도 분쟁은 중국과 북한을 포위, 견제하고자 하는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한국이 거리를 취하거나 최소한도 중립을 지켜 준다면, 이는 중국 측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또한 최근에 일어난 조어도 문제에서 본다면 중국은 독도문제에 관하여 일본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 역시 공식적으로는 독도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쿠릴 열도 문제가 걸려 있는 러시아의 여론은 한국 측의 입장에 좀 더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반도를 다시 침략하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일본 보수우익 세력의 독도 ‘강탈 책동’으로 조선 민족 對 일본 민족 간의 첨예한 대결 관계가 조성되고 동북아의 정세가 긴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 러∙일 쿠릴열도 분쟁과 각 국의 입장
러∙일 양국 분쟁에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쿠릴열도의 18개 섬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했으며 현재 논의되는 북방4도는 쿠릴 섬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도서이므로 러시아가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북방4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상 일본의 영토 포기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쿠릴열도'가 원래 일본의 영토였던 두 섬(에토로프, 쿠나시리)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에토로후, 쿠나시리, 시코탄, 그리고 하보마이가 쿠릴 섬이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일본의 역사학 및 지리학 문헌들이 거의 300년 동안 이들을 쿠릴 섬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해오고 있음을 들어 반박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상 일본의 영토포기 조항에 쿠릴열도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당연히 러시아 영토로 복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6년 2월 22일 일본이 북방 4개 도서를 포함한 200해리 경제수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며 쿠릴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졌고 합의점에 쉽게 도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북아 對소 봉쇄전략의 거점으로 일본을 활용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쿠릴 열도는 미국의 동북아 지정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이 러∙일 양국의 영토분쟁에 개입한 역사를 살펴본다면, 쿠릴열도 분쟁의 원인제공자를 미국이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탈냉전의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전시기와

참고문헌: Appendix_ 참고문헌

홍완석, "러일 북방영토분쟁 : 그 역사와 전망", 동북아연구, 제5권(2000), 132쪽

윤영민, 이윤철, “일본의 이중적 영토전략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김후련,“일본의 미래-우경화하고 있는 일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5

http://phdzz.egloos.com/2479883

http://ko.wikipedia.org/

EBS 지식채널 e

NAVER 백과사전

손무정 ‘국제정치사’ 강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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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김영신, 대만의 역사, 지영사, 2001.류동원, “대만주요정당의 대중국정책과 2000년 총통선거”, 2000.리영희, 전환시대의 논리, 창작과 비평사, 2004.문흥호, 「13억인의 미래」, 도서출판 당대, 1996.미야자키 마사히로, 21세기 중국경제전략을 해부한다, 일터와 사람, 1994.박종귀, 아시아의 분쟁, 새로운 사람들, 2000.신욱희, 다자주의의 동아시아 적용의 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1997.에바타켄스케, 2015년 세계의 분쟁예측, 황금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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