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 이랜드 사태와 비정규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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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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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 비정규직보호법
- 이랜드사태
- 윤리적 고찰
황금률/칸트의 정언명법/공리주의
3.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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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와 비정규직 보호법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1990년대 이래 기업들이 고용구조의 유연화 전략을 내세우면서 시작되어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심화되었다. 이는 노동시장 전반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정규상용직이 주축을 이루던 관리직과 전문직에도 확대되고 있다. 이제 비정규직 확산은 고용관계의 일반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인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비정규 고용의 규모가 급팽창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계층의 불안정하며 열악한 고용조건을 고발하며 정규직화와 노조 조직화, 제도적인 보호를 주장(비정규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2001; 윤진호 외, 2001)하고, 또한 경영계는 비정규 고용의 증가를 노동관련 제도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확대하기 위해 비정규 인력의 활용을 제한하는 제도적인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연합회,2000).
비정규 노동의 문제는 전국 수준의 노사관계에 있어 첨예한 대립지점으로 부각되고, 개별 기업차원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고용조건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단체교섭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으며 때로는 노조간의 미묘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초기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파견법의 제정과 함께 영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가 합법화 되면서, 비정규 고용에 대한 법률상의 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다. 이에 일련의 입법과정을 거쳐 2007년 7월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보호법이란 학술적인 용어로써 대표적인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을 뜻한다. 즉 정규직처럼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따로 정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 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을 비정규직법이라 한다.
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법에 의하면 각 기업들은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 임금 보상 등 차별 시정 명령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7월의 이랜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매장 점거 사태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즉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만들어진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3) 윤리적 고찰
① 공리주의 - 결과주의의 원리
결과주의의 원리는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이 그 행위에 의해 산출되는 결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결정된다는 원리이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이나 육아로 휴직을 하게 되면 직장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 출산을 꺼리게 되고 그러한 성향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노동인력이 감소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다. 날이 갈수록 자녀양육비가 증가하여 출산을 꺼리고 있는 시점에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까지 자녀 양육을 꺼리게 된다면 출산율 감소와 노동인력 감소는 불 보듯 뻔한 결과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공리주의 이론에서 이러한 결과를 예상해본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② 황금률
황금률은 “자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행위하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보통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적극적인 의무를 규정한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소극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조성민, 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윤리 이론적 기초, 사회과학연구 제2호, 1997
황금률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자신을 놓고 생각해보도록 하는 역할채택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본다면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하여 법 시행 이전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정부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생각했었다면,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해서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해온 노동부의 목소리를 단순히 넘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을 하면서 절반이 조금 넘는 임금을 받고, 언제 해고가 될지 몰라 불안에 떠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 처한다면 과연 이랜드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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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이랜드 사태, 510만에 마침표 노조에 상처 남긴 ‘절반의 승리’, oh my news, 2008년 11월 12일자 기사
http://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과제 : 비정규직보호법을 중심으로, 엄의현, 『국가정책연구』제21권 제2호, 2007
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윤리 이론적 기초, 조성민, 사회과학연구 제2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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