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방송]방송위원회의 역사, 방송위원회의 성격, 방송위원회의 권한과 방송위원회의 지위, 방송위원회의 직무, 방송위원회의 구성 및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방송위원회의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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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방송위원회의 역사와 성격
1. 방송위원회의 역사
2. 방송위원회의 성격
3. 위원선임방식과 구성
Ⅲ. 방송위원회의 권한
Ⅳ. 방송위원회의 지위
1. 방송위원회의 법적지위
2. 방송위원회의 법적 기능
Ⅴ. 방송위원회의 직무와 구성
1. 요금규제와 시장개방 문제
2. 타 부처와의 관계
3. 사무처의 구성 및 기타
Ⅵ.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1. 방송위원회 조직 및 운영 문제
2. 방송위원회의 전면적 재편
Ⅶ. 향후 방송위원회의 개선 방향
1. 방송위원 선임 방안
2. 방송위원회의 기능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방송이 공익을 실현하는 방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인 시청자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방송이 수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방송사 경영자의 임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왔고, 광고 독점판매를 공사가 수행함으로써 방송사에 대한 절대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미쳐온 것이 우리 방송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사가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집권세력에 대한 서비스에 골몰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까지의 방송이 국민의 것이 아닌 집권세력과 소수의 기득권자들의 것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위상의 방송위원회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방송위원회의 방송에 대한 간섭과 규제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는 구조규제로부터 행위규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의 집행은 과거보다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시청자의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수의 방송사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힘을 분산하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방송사간 선순환적인 경쟁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는 시청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방송의 내용이 시청자의 필요와 욕구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하여 발전시키는 것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다. 현재 여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반민주적이며 반시장경제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다. 왜 방송에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추구가 불가능한 것인지를 질문하며 이 글을 맺는다.
Ⅱ. 방송위원회의 역사와 성격
1. 방송위원회의 역사
방송위원회는 전두환 신 군부의 집권과 함께 출범한 기구이다. 81년 언론기본법에 의해 공영방송체제를 감독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형태로 탄생했다. 방송위원회는 문화공보부의 방송관리국이 갖고 있던 권한을 일부 양도받아 형식적으로 감독기관의 성격을 갖고 설립되었다. 이어 방송법에 따라 88년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0년 8월 방송법 개정으로 위원회는 재구성되었다. 새로운 방송위원회는 논의중인 통합방송법이 마무리되면 다시 구성될 전망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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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인(2003), 방송정책 주요과제 방송위원회의 당면 추진 과제, 한국언론 재단 주최 지역방송 보도국장 세미나 발표논문
김국진(2003), 방송통신위원회 논의의 한계와 개선방안, 방송문화연구, 제15권 1호, KBS
방송위원회(2000), 방송위원회 회보, 5월 31일, 7월 4일, 7월 31일자
방송개혁위원회(1999),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방송개혁위원회(1999), 방송개혁위원회보고서, 방송개혁위원회
방송개혁위원회(1998), 방송개혁의 과제와 방향 방송개혁위원회 최종 보고서
정상윤(2003b), 방송위원회의 바람직한 지역방송 정책, 한국언론정보학회 토론회 제2기 방송위원회 출범과 방송의 균형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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