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비정규직법 정책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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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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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사례 일지
Ⅲ. 사례 분석
1 . 사장실패의 원인
1) 비정규직 용어 소개
2) 시장실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
2 . 정책문제의 형성
1) 비정규직 문제 특성 분석
2) 비정규직 문제의 정의 분석
3) 비정규직 문제의 결과 예측
3 . 정책목표
1) 비정규직 법의 정책 목표
2) 정책목표의 종류⦁유형 분석
3) 목표-수단의 계층적 관계
4) 정책 대상 집단
4 . 정책의제형성과정
1) 정책의제설정과정 및 주요 참여자간 정책네트워크 분석
2) 비정규직법 의제설정과정의 설명모형
3) 정책의제설정이론
4) 비정규직 법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5. 정책대안의 형성
1)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었는가?
2) 대안들 중 어떤 대안이 선택되었는가?
6. 정책결정과정
1) 정책결정 과정의 의의와 모형분석
2) 정책결정 과정의 진행상황
3) 어떤 정책결정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7. 정책오차
1) 정책오차란 무엇인가?
2) 비정규직 법의 의도된 효과와 의도치 않은 효과의 분석
3) 정책의 수혜집단과 피해집단 확인
Ⅲ. 결론
- 본문내용
-
Ⅲ. 사례분석
1. 시장실패의 원인
1) 비정규직 용어 소개
불과 10년 전만 해도 비정규직은 낯선 말이었다. 물론 그때 비정규직이라는 일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러한 일자리가 별로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각계각층에서 흔히 사용되고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IMF위기 이후부터 이다.
비정규직은 우선 일자리의 문제이다. 일자리의 조건에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갈리는 것이다.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 형태를 뜻한다.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은 기간제 고용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는 고용 계약기간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나눈 것이다. 비정규직은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일자리들이다. 내가 원할 때 일자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자리를 잃게되는 기간을 정해놓은 일자리가 기간제 비정규직 이다.
정규직이 법정 근로 시간의 기준에 따라 출근과 퇴근을 하고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것과는 달리 단시간 파트타이머는 하루 노동 시간이 이런 통장적인 노동 시간보다 짧으며, 임금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 시급제로 지불된다. 보통 파트타임이라고 불리는 이런 일을 우리는 대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로 간주하고 정식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
뿐만 아니라 파견, 도급, 용역, 사내 하청 등의 간접고용과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등의 특수고용도 비정규직의 한 종류로 분류한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은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즉, 꾸준히 일할 수 없는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로부터는 비판을 받아온 용어이다.
2)시장실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
IMF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근간을 형성하던 평생직장은 붕괴되었다.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 특히 해고하는데 있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었다.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전보다 신속히 자본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외환위기 극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으나, 파견 근로자와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유발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노동시장을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 효용을 극대화 하려는 목적이었다. 경쟁시장 내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기상황에 따라 일자리와 임금을 신축적으로 조정함으로서 기업과 고용자 모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줄 것이라고 보았다. IMF이전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해고가 불가능하였다. 이런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을 자율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비정규직 증가라는 시장실패의 문제점을 불러왔다. 시장실패는 파레토 능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시장의 자율성 보장이 사회전체 이익의 극대화로 귀결되는 파레토 능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특정 기업들의 이익만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실패의 요인은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공공재(public goods)의 문제, 외부효과(externality)의 문제, 자연독점(monopoly)에 의한 문제,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역선택(advers slection),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 요인 중 도덕적 해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 이후의 기회주의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업이 노동자와 계약을 맺은 후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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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귀연, (2009), "비정규직", 비타악비타,
김유선, (2009.1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 결과”
정정길 외, (2008), “정책학원론”
심준섭, (2009), “정책학원론 강의노트”
통계청 : http://www.kostat.go.kr
노동부 :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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