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여성정책의 현황, 문제점과 스웨덴, 영국의 여성정책 사례 비교를 통해 본 향후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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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여성정책의 현황
1. 여성정책담당행정조직의 발전
2. 여성정책관련입법의 발전
3. 여성정책기본계획
1)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4. 적극적 조치의 도입현황

Ⅲ. 여성정책기구의 구조적 문제
1. 행정위원회로서의 성격 모호
2. 제도적 안정성의 결여
3. 정책수행 조직역량의 부족
4. 고유업무의 결여

Ⅳ. 스웨덴과 영국의 여성정책 사례
1. 스웨덴의 여성정책
1) 여성고용정책
2) 가족 시스템의 두 가지 정책 방향
3) 보육정책
2. 영국의 여성정책
1) 여성고용정책
2) 보육정책
3) 최근 이슈 및 동향

Ⅴ. 우리나라, 스웨덴, 영국의 여성정책 비교

Ⅵ.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제언
1. 성인지적, 지역인지적 정책수립-젠더예산 개념의 도입
2. 지방정부와 비정부기구의 네트워크 형성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초기에는 부녀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그 적용대상이나 사업의 폭이 매우 좁았다. 부녀라는 용어 대신에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문제를 정책문제로 부각시킨 것은 1983년 정부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발족되면서부터 이다(보건사회부, 1987). 그러나 아직도 여성정책을 단순히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이거나 여성이 대상이 되는 정책이라는 정도 이상으로 이해하는 이가 많지 않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정책은 그 체제의 기능에 따라 추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및 구성정책으로 구분하기도 하고(Lowi, 1964), 정책이 작용하는 분야에 따라 경제정책, 사회정책, 문화정책 등으로 구분하며 이를 세분하여 교육정책, 노동정책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정책을 구분하는 또 다른 범주의 하나는 노인정책, 아동정책, 빈민정책, 장애자정책 등과 같이 정책을 적용하는 대상에 따라 이를 규정하는 것인데 여성정책의 경우는 대체로 대상에 따른 범주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이 범주에만 의존한다면 정부의 모든 정책이 여성정책이 아닌 것이 없게 될 정도로 그 적용범위가 한없이 넓어지는 문제를 안게 된다. 따라서 정책의 본질과 연계된 보다 구체적인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여성정책이란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성이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어서 감내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여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 하에 국가가 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불평등한 상황하에서 여성들이 감수하고 있는 불이익에 대해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짐으로써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계획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과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여성정책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여성정책

참고문헌: ◇ 김경희 외(2001) / 정부 부처내의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제도화 방안 연구 / 여성부 정책자료 2001-20 / 여성부
◇ 고은광순 / 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 김선욱(1996) / 21세기의 여성과 여성정책 / 박영률 출판사
◇ 김미경(1998) /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과 방향 / 가정문화연구 / 상명대학교
◇ 변광수(1981) / 복지의 나라-스웨덴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김엘림(2001) / 여성부의 출범과 한국여성정책의 과제 / 평등의식교육과정 교재 / 국가 전문행정연수원
◇ 박성복․김종렬(1993) / 정책학원론 / 서울 : 대영문화사
◇ 박재희(2000) / 정책결정시스템과 정책조정 / 한국행정연구원
◇ 박혜자(2000) /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와 새 시대의 역할 정부와 여성참여 /한국행정학회
◇ 서동희(2001) / 스웨덴, 영국 그리고 한국의 여성과 연금정책 / 박사학위논문 / 버밍엄대학교
◇ 오정수(2000) / 영국의 공공사회복지실천 / 2000년 춘계학술대회 한국사회복지학 자료집 / 한국사회복지학회
◇ 이건정(1992) / 사회민주주의하의 스웨덴 여성 / 여성과 사회 / 제3호
◇ 최신덕(1993) / 프랑스의 여성정책 / 정문사
◇ 최은영(1995) / 여성복지부문 평가 및 전망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엮음(1999) /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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