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책] 비정규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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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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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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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본론
제 1 절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
1.비정규직의 개념
2.비정규직의 유형
(1) 기간제 근로자
(2) 파견 근로자
(3) 도급 근로자
제 2 절 비정규직의 원인과 그 실태분석
1. 비정규직의 원인과 증가
2. 비정규직 근로의 현황
1)비정규직 근로자의 통계 분석
제 3 절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비정규직의 문제점
1) 비정규직 증가가 미치는 사회적 문제점
2)비정규직 증가가 미치는 경제적 문제점
2. 해결 방안
1)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정비
2)정부의 직종별 계약제도 마련
3) 차별 시정제도의 강화
Ⅲ. 맺으며
- 본문내용
-
Ⅰ. 들어가며
세계적 불황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 등으로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치권이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든 기업에 대하여 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또한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든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든 이는 기업 고유의 권한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과다한 비정규직이 문제라면 정부는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항상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의 필요에 따른 당연한 고용임에도 고용보험의 취업장려금을 받는다든지, 근로자들을 해고시킬 의사가 없으면서도 고용유지를 했다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등의 행태들이 많이 일어난다. 따라서 현재 기존 고용촉진제도에 대한 확장적 조처들은 고용보험기금의 유실이나 정부예산의 낭비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야말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이라는 정책목표하에 기존 제도의 미비점들을 철저히 보완하면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본 본고서에서 비정규직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제 1 절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
1.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 근로직 등의 고용 형태를 뜻한다.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즉, 꾸준히 일할 수 없는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로부터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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