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존치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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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제 배경 및 목적

2 사형존치론 자들의 입장

3 사형폐지론 자들의 입장

4 사형 존치의 근거

5 요약 및 결론

6 참고문헌

7 Q&A

본문내용: 과제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국가

1997년 12월 이후 10년 이상 실질적인 사형이 없었기에 2007년부터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

최근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사건 등의 극악한 범죄가 속출하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적 정서가 수면위로 떠오르며, 일부에서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주장

사형존치론 자들의 입장

범죄 억제력
국민적 정서
피해자 인권 문제
대체형벌의 부재

사형 존치의 근거

범죄 억제력
위화력
범인에게 사형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내림으로써 잠정적 범죄자들이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힘

무해화 기능

살인을 한 범인이 다시는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보유

참고문헌: 1) 고철종, sbs뉴스, 싱가포르 국민 96% 사형제도 찬성, 2006-02-15
2) 김재경,「사형수들의 어머니’ 조성애 수녀 대구가톨릭대 특강」,『매일신문』, 2009. 11. 26
3) 박용현,「법관 70% “오판 가능”…억울한 ‘사법살인’ 배제 못해」,『한겨례』.2006-03-26
4) 서경원,「<이명박정부 1년>강호순탓? 사형집행 찬성 67% 압도적」,『헤럴드 경제』, 2009. 02. 23
5) 양승윤,「싱가포르의 생존전략(리콴유에서 리셴룽까지)」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matteo?Redirect=Log&logNo=20090580487, 2009. 09. 26
6) 이지연,「싱가포르가 세계에서 사형률 가장 높은 나라」,『조선닷컴』, 2004.01.15
7) 조성민,「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윤리적 접근」,『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편, p226
8) 조준현,「사형제도 존폐논쟁의 현황과 전망」,『형사정책연구 제 17권 제 2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p29
9) 최희진,「“두려움도 죄의식도 모른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이코패스,”」,『경향뉴스』, 2008-04-02
10) 허주욱,「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국민투표에 붙이자」,『강원법학 제20권 (2005. 6)』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p257
11) 에자트 A. 파타,「사형이 특별한 억지책인가?」,『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까치, p135~137
12)「진보당사건 [進步黨事件]」,『네이버 백과사전』
13)「대한민국 헌법전문」,『네이버 백과사전』
14)「마더, 나를 불러요!!-국선변호인제도」,『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law_zzang?Redirect=Log&logNo=150051573871
15)「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everpart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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