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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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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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1.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의의
2.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추진체계
3.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추진전략
4. 대한민국 전자정부와 예산
5. 대한민국 전자정부와 리더십
6.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업무간 연계
7. 대한민국 전자저부의 국내외 평가
Ⅲ. 전자정부의 지향점으로 본 한국의 전자정부
(현황, 평가, 문제점, 해결방안)
1. 효율성 측면에서 본 한국의 전자정부
2. 대응성 측면에서 본 한국의 전자정부
3. 민주성 측면에서 본 한국의 전자정부
Ⅳ. 종합적 논의
Ⅴ. 맺음말
- 본문내용
-
3.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추진 전략
‘90년대 중반부터 전자정부를 정부혁신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우리의 경우 80년대 중후반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 2002년 말까지 대국민, 기업 서비스 제고, 행정생산성 향상 및 전자정부 기반 구축의 3대 분야에서 전자정부구현의 기반이 되는 핵심 11개 과제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다져놓았다. 전자정부단일창구(G4C), 종합국세서비스(HTS),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 등의 웹 기반 인터넷 민원서비스 개발을 통한 안방민원시대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고, 정부조달시스템(G2B)의 완성을 정부와 기업간 거래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 내 인사정책지원시스템 및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보급 및 정착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한편 2003년 2월 출번한 참여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정부혁신위) 산하에 전자정부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2003년 5월 정부혁신위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참여정부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참여정부 전자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동년 8월 14일에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방향 및 전략과 10대 아젠다 31 우선추진 과제를 포함하는 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1) 전자정부 비전, 추진 전략
정부혁신위가 2003년 5월 발표한 「참여 정부 전자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 전략」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정한 전자정부의 비전은 다음 아래에서 <그림1>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그림1> 전자정부의 비전
한편 정부 혁신위원회는 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사업을 행정개혁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 기간정비는 2005년까지, 2단계 서비스 고도화는 ‘07년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그림2> 추진 전략
2) 10대 아젠다와 우선 추진과제
10대 아젠다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서비스 중심의 업무 재설계 △대 국민 서비스 고도화 △대 기업 서비스 고도화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정보자원의 통합・표준화 △정보보호체계의 강화 △정보화 인력・조직 전문화 △전자정부관련 법제정비 등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우선 추진과제로는 분야별, 아젠다 별로 총 31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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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석, 오강탁 (2005)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 참여정부 전자정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전략” 한국경영정보학회
고경민ㆍ김혁(2005) “시민중심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한국정책과학학보.
김석주(2003) “특집: 정보화정책의 진단과 발전방향 : 우리나라 전자정부 발전방안에 대한 모색: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학회
김영삼(1997) “정보화 특집 : 정보사회의 제도화 -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신보미나(2004), “전자정부를 통한 정부혁신의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대학원
오강탁ㆍ이연우(2005), “정부혁신과 정책지향 : 참여정부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 전자정부 : 참여정부 전자정부 수준과 향후 추진 전략.”, 2005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오철호(2000) “행정정보화: 민주성 및 능률성 제고의 관점에서”, 숭실대 행정학과
조덕호, 권윤희 (2005) “ 정보관련 예산분석을 통한 전자정부 발전과정”, 한국도시행정학회
KTV 한국정책방송
대한민국 전자정부 http://www.egov.go.kr/
정보화추진위원회 http://www.ipc.go.kr/index.jsp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http://www.innovation.go.kr/
전자정부참여광장 http://forum.egov.go.kr/
한국 전산원 http://egov.n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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