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G4C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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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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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전자정부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와 G4C 시스템
2. 본론
(1) G4C 시스템의 정의와 서비스 내용
-민원안내
-민원신청
-민원열람
-민원발급
-본인신청,타인발급
-민원처리 결과 확인
-법인/재외국민/외국인 민원신청
-웹 표준 준수
(2) G4C 시스템의 실제적 적용
(3) G4C 시스템의 문제점
3.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전자정부는 현재 행정 관련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도 표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과연 전자정부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고, 전자정부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전자정부의 시대적 위상과 가능성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1) 전자정부란 무엇인가
‘전자정부’ 라는 용어는 오늘날 ‘디지털 정부’, ‘온라인 정부’, ‘사이버 정부’ 등 다양한 용어들과 특별한 상호간의 개념적 구별 없이 혼용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체를 전자정부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전자정부의 개념 정의부터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전자정부의 정의는 학자나 이론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므로 정부에서 정한 전자정부의 정의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자정부법 제2조1호에서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산원에서는 전자정부를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재설계하고 대국민서비스를 증진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미래의 혁신적 행정모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전자정부의 핵심 특징을 압축하여 본다면, 첫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 처리라는 점, 둘째, 대국민 서비스 증진과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점, 셋째, 행정효율성을 달성한다는 점, 넷째, 공통의 기술 기반과 보편적 접근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전자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부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와 G4C 시스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은 1970~1980년대의 행정전산화 시기, 1980~1990년대 초반의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시기, 1990년대 후반 행정정보화 사업 및 전자정부 구축 시기등의 과정을 거쳐 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정부의 개념이 구현된 시기는 1990년대 후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은 정보화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시행된 사업이라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전자정부는 행정 조직의 내부 조직관리의 측면과 외부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측면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법과 입법 시스템에도 매우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앞에서 제시된 전자정부 관련법규에서 설명하는 전자정부의 의미를 보아도 굉장히 넓은 의미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자정부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G4C 시스템, 즉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정부에서 전자정부에 대해서 홍보하는 문구 중 하나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한번에 서비스되는 정부’ 즉,

참고문헌: 권기헌(2008). “정책학”. 박영사
권기헌(2004). “전자정부의 이론과 실제”. 경희대학교 출판국
임광현(2008). “전자민원서비스(G4C)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임지봉(2008). “우리 전자정부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제헌법학회
윤상오(2008).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평가”. 한국공공관리학회
예광호(2009). “정보화정책: 2007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추진평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박경효(2009). “전자정부 서비스 시민만족도와 정부신뢰: 서울시 강남구청의 사례”. 대한지방자치학회
정윤, 문정만, 김홍원(2003). “전자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품질과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
정진우(2008). “한국과 OECD 가입 국가간 민원서비스 처리속도 비교연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해외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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