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부정선거와 정치 역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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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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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승만 정권
2. 박정희 정권
3. 전두환 정권
4. 노태우 정권
5. 김영삼 정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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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승만 정권
1) 3.15부정선거
3월 15일 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고,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이기붕(李起鵬)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s전투표, 입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야당인사의 살상, 투표권 강탈, 3~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부정개표 등이 자행되었다. 그 결과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95~99%에 이르렀으나 하향조정하여 이승만 963만 표(85%), 이기붕 833만 표(73%)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3월 15일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 시위진압 도중 경찰의 실탄발포로 최소한 8명이 사망하고, 72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어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4월 25일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다.
2) 4.19혁명 당시의 시대적 배경
(1) 정치적 배경
이승만 정권은 출범 초부터 국민들의 진정한 소리를 외면하고 강력한 권력 구축과 정권연장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이승만은 자심의 미약한 국회 내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작업부터 시작했다. 국민의 정당과는 거리가 먼, 권력 강화 수단으로 만든 정당인 자유당이 등장한 것은 1951년이다. 친일파를 모아 만든 자유당은 이승만 독재의 철옹성이 되어, 갓 태어난 신생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해 갔다. 1952년 이승만은 국회에서 이미 부결된 정·부통령 선거제와 양원제 개혁안을 다시 제출, 직선제를 통한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만들었다. 1954년 3선 개헌안 제출과 표결에서의 사사오입이라는 억지가 정치판에 등장하기도 했다. 자유당은 아무 것도 두려울 것 없는 독재 권력의 방패로 이승만 정권을 지탱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국회는 자유당의 독무대가 되었고 민주주의를 외치던 인사들은 엄청난 고통을 견뎌 내야 했다. 1958년 8월에는 야당과 언론을 억압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등장, 정계를 다시 뒤흔들었다. 이 보안법 개정안이 자유당 단독으로 통과됨으로써 공포정치의 정국이 계속되었다. 1960년 이승만과 이기붕을 동반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 선거 획책은 민심을 폭발시킨 기폭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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