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 대한 믿음과 국민적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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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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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5년전 이때를 기억합니다. 김대중대통령에 진절머리나던 시절에 젊고 새로운 인물이라고 생각하여 한 표를 던져 정말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국민을 편안히 잠들게 하겠다던 그 사람이 5년후 나라 망쳐먹고 갈팡질팡하는사이 적잖은 국민들은 미국으로 도망가는 현실과 참모라는 인물들 즉, 386세대을 등에 업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들과 도박하듯이 요리조리 말만 앞세워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잘 살고 있다는 허구에 빠져서 구실과 거짓을 반복하면서 지난 세월이 5년, 정말 애절한 세월을 보내고 지금 또한 같은 상황에 대선을 맞이하겠 되었다.
본론
노무현씨는 능력 또한 부족하고 국민을 이끄는 힘도 없고 국민과 정반대의 국가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현 시점에 도달하여 정말 조심조심 잘 버텨왔다. 국민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그사람은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니 정말 한심하다. 기업은 망하고 어려운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세금은 무슨 명목들을 만들어 생소한 세법을 만들어 돈도 없는세금을 걷어만 가는가. 기업이 잘 되어 세금을 내어 국민 복지에 힘을터. 마냥 세금만 걷으면 모든 것이 잘 될것이라는 정신나간 노무현 정권의 한심한 참모진을 보면 이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이다. 서민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최상의 상태라고 말하는 이 정부수뇌부는 무슨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북한이 미사일 발사준비하고 서울 불바다운운하는데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가장 안정적이라고도 했습니다.이런생각을 갖는 대통령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일까요?역사인식도 문제입니다. 모택동을 가장 존경하는분이라는데는 아연실색을 했습니다.그럼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호국영령들은 존경하는분에게 대들은 나쁜사람들 입니까?매사가 전부 이런식입니다.유독 행정도시뿐만 아니라 모든문제가 일반인 생각과 너무도 동떨어진 엉뚱한 생각뿐입니다. 동양의 동(東)키호테라고 생각이 됩니다.저 행정도시문제후 치룬 선거에서 저속한말로 대통령이란 명칭을 가진분이 그걸로 재미좀봤다고 했습니다.그러니 김근테의장 마져도 말을 조심해서 하라고 충고하는겁니다. 그입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노무현 때문에"가 일상생활의 가장흔하게 쓰이는 말로 떠오를 정도 입니다.또 인기없는 정치가가 흔히하는말로후세의 사가에게 자신을 평하게 할거다 할테지만 이룬게 있어야 평하지요. 님말씀대로 보수꼴통들이 다 방해해서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니 비운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하길 바라는건 아닌지.....또한가지만더 박정희의 행정도시는 말입니다.당시의 전시상황에서 (휴전중 북한의 무장공비준동,그리고 침략야욕)북한의 김일성과 같은 조건하에서 대결을 벌이려고 준비한것 입니다.그래서 휴전선에서 평양거리와 비숫한 충남 연기군쪽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려 한것 입니다.또 행정도시이전게획은 김대중이 제일먼저 생각한 아이디어 입니다.대선에서 표가 부족한 후보들은 어김없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두번째 대선에서 부터 김대중은 행정도시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략적으로 그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충청표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 입니다. 지금분은 그걸 답습한것 입니다 표가 우선이기에....아니라면 왜그런분이 김대중 정권때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는데 지금 야당에서 반대하는 낭비성을 강조하고 안내려 갔는지요? 저역시 처음엔 노무현씨를 참신하게보고 지지했던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현 정권은 뚜렷이 해낸 일이 없습니다.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은 실패로 돌아갔고,공공기관 이전 및 사회적인 부의 재분배라는 것도 현재 진행상태에 있어,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무어라 딱 잘라 말 할수가 없겠습니다. 외교적인 차원에서 대북 긴장해소는 미국의 압박과, 북한의 핵을 통한 대외 협박으로 정체되어있습니다.게다가 북한 관광문제도 불씨가붙었죠. 미국에 대한 주체성회복도김선일 사건과 자이툰 파병,효순,미선이 사건으로 바닥에 떨어졌고, 고이즈미는 아주 도발적으로 한국의 요구를 능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서민정권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대권을 얻었죠. 상고 밖에 못 나온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한 국민대다수를 구성하는 비기득권 계층의 투표에 의해 당선되었지만, 한국이 예전과 달리 서민들이 잘 사는 사회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젊은이들은 직장이 없고,담배값,소주값인상이 대표하듯 세부담만 가중되고 있으며,쥐꼬리같은 봉급 에서 강제징수 되는 국민연금은 큰 부담이죠. 무엇보다 행정부는 행정실패에 따른 재정파탄을 오로지 세부담 확대와 국민연금 징수를 통해 해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파탄 예상 시기가 30년 후인 까닭에 현정권은 책임지지 않아도 될테니, 참 맘편한 재정확대방안이죠.
시장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결정요소로 결정권을 가진자가 잘못 판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바로 시장에 해당합니다. 국민 전체 혹은 대다수가 판단을 잘못한 예를 찾아야 합니다. 탄핵결정을 반대한 것이 적절한 예입니다.
탄핵전에 국민경제는 어려움에 바져들고 있었는데 탄핵한 것을 다시 옹립하려고 탄핵반대를 외치고 그 것에 의해서 다시 노무현이 대통령에 복귀한 것이 시장실패의 예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정부실패는 부동산정책실패를 들수가 있는데 부동산에서 세금 올린것과 과도한 규제가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죽어버린것입니다. 탄핵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탄핵저지로 다시 대통령이 되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선택의 실패의 예입니다. 지하철시설에 방화재가 설치되지 않은것은 정부실패의 예입니다. 정부가 적절한 규제나 필요한 원칙을 잘못세운것으로 정부의실패의 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책추진도 이제는 실패할걸로 보입니다.
이번 개헌문제도. 노 대통령의 안간힘에도 여론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메시지 거부 현상은 노 대통령이 취임후 6개월만에 재신임문제, 정권을 내놓는다는대연정 제안, 임기 단축발언.부정자금 한나라당10%넘으면 사임 등 깜짝카드를 남발하면서 국민이 노 대통령의 메시지를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잦은 깜짝카드가 국민들의 내성을 키워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현상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루지도 못할말을 계속하면서 또 국정 혼선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신뢰 상실을 초래하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는 흐름이라는것 입니다. 깜짝발언.그리고 정책혼선이 신뢰 상실로 이어지고 다씨깜짝 발언 그리고 다시 정책혼선의 악순환 구조라는 것입니다. 전략과 정치력 부재는 이정부의 한계인것으로 보입니다.노무현정부는 야당의 협력을 끌어들이는 역활을 못하고 오히려 야당을 초강세의 발언으로 비낭하며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아주 기묘한 장면을 연출합니다.그러니까 야당과 국민을 설득할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의 깜짝발언이 안먹히면 언론과 야당을 맹렬히 공격하여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멀리 하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임기 개헌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최우선 조건은 개헌 저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협력입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끌어들일 만한 전략적 장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략적으로 이용할생각 즉 레임덕 없는 정국주도권만을 생각한것 같습니다. 이게 안먹히고 협력을 받아내야할 한나라당을 맹렬히 공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독선적 이미지를 굳혔고, 한나라당 내부의 개헌반대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해줬습니다. 노 대통령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취약한 조건을 상쇄할 수 있는 전략적 장치를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즉흥적이고 엉성하게 개헌을 제안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원래 그런 전략이 존재하지도 세울 능력도 없는것 같습니다.또한 민심은 정략적 노림수가 없다는 노 대통령의 거듭된 호소에도 감응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진정성이라는 말을 수없이 사용했지만 국민들은 개헌 추진의 배경에 뭔가 꿍꿍이셈이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노 대통령이 정계개편 논의에 깊숙히 개입하는 등 정파적으로 인식되는 행보를 하면서 말로만 진정성을 강조했고, 국민들은 그걸 믿지 않았던것 입니다. 처음에 자신있게 개헌이 추진될것이라고 빙그레웃음까지 띤 대통령이.... 모든 의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던 개헌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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