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박정희 정권 하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고찰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1.14 / 2019.12.24
- 1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도 입
Ⅱ. 본 론
1. 중화학 공업 중심정책에 대한 비판
2. 재벌 기업 육성에 대한 비판
3. 불평등, 불균형의 심화와 지나친 대외 종속성에 대한 비판
Ⅲ. 마무리
Ⅳ. 출 처
- 본문내용
-
Ⅱ. 본 론
박정희 정권은 ‘선성장 후분배’라는 경제개발정책을 썼다. ‘선성장 후분배’는 희생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아래에서 이루어진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부작용과 희생을 도외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희생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도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보다 현실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1960년대 초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란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했었다. 남은 것은 선택의 결단이었고, 그것은 희생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보다 희생을 줄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양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박정희 정권의 가치선택은 발전이었고 그 선택은 현실성이 있었다. 그것은 민주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무시하기 때문은 아니다. 민주는 매우 중요하며 어떤 경우에도 포기될 수 없는 가치이다. 그럼에도 발전이란 가치를 옹호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민주를 선택하여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선례가 없다는 경험적 근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민주라는 가치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만약 굶주림이나 절대빈곤과 배타적 선택 관계에 있다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 없는 후자는 그 의미가 지탱되기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박정희 정권은 민주보다 발전을 선택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박정희 정권 하의 경제발전은 부조리와 모순이 너무 많았기에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1. 중화학 공업 중심 정책에 대한 비판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를 선포하고 고도경제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정치적 불안을 경제적 차원에서 수렴하고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고도경제성장 청사진의 가장 큰 축으로 중화학공업 중심 육성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1973년 2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철강, 비철금속, 조선, 화학, 전자, 기계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대단위적인 투자를 하기로 했다. 1975년 이래 중화학공업 부문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수출, 해외건설, 투자, 건축 등 이른바 ‘4대붐’에 따른 호황에 힘입어 집중적 투자가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1973년 전체 제조업 투자의 49.3%에 불과하던 것이 1979년 68.9%까지 증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중화학 공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들이 뒤이었다.
이러한 개발 전략은 박정희 정권의 창조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기존 개발전략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강요된 측면이 있다. 즉, 중화학공업화는 이전까지의 수출 지향적 경공업화가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로 애로에 봉착하자 기존의 개발전략을 창조적으로 극복함이 없이 공해를 발생시키고 사양 산업이 되어가는 중화학공업의 저개발국으로의 이전이라는 상황에 편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화학 공업 중심육성은 단지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신체제의 명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중화학공업의 성장은 방위산업의 성장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군인이었던 박정희는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경제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논리도 개입 되어 있었다.
과잉투자는 과잉 설비와 경쟁력 결여가 발생시켰고, 수요를 뛰어넘는 공급 때문에 낮은 가
- 참고문헌
-
․ 정성화,『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2005, 선인.
․ 이병천,『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2003, 창작과 비평사.
․ 조희연,『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 5·16에서 10·26까지』, 2007, 역사비평사.
․ 전재호,『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2000, 책세상.
․ 진중권,『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1, 2』, 1998, 개마고원.
․ 최상천,『알몸 박정희』, 2001, 사람나라.
․ 한겨례 2006-02-27일자 안수찬 기자
․ 이재희,『1970년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성격』, 1987, 경성대학교.
․ 석진욱,『박정희시대 경제의 명과 암』 <대자보> 1999. 1. 23. 24호.
․ 김대환,『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 : 신화와 현실』 <역사비평> 1993, 겨울호.
․ 고은택,『한국의 중화학 공업화와 국가개입에 대한 연구 : 국가중심적 접근에서의 검토와 평가』, 1998.12, 고려대 대학원.
․ 강만길,『20세기 우리 역사』, 1999, 창작과 비평사.
․ 강만길,『고쳐 쓴 한국 현대사』, 2006, 창작과 비평사.
․ 김대환,『근대화와 경제개발의 재검토』, 1997, 한국경제발전학회.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코디네이터미학_패션의 유행경향은 과거의 유행이 다시 나타나거나 현대에 맞춰 재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을 레트로 라고 하는데 현대복식의 변천사를 통해 현재에 다시 유행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는 의상스타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매)
- 노후화가 진행되는 공동주택의 마지막 모습, 노후화를 맞이하는 공동 주택에 대한 권리 등의 변화를 기술하시오
- 사회복지행정론,1주 2차시에서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과 사회복지
- 관용 표현을 한 개 선정하여 중급 학습자에게 교수하는 방안제시 설명 활
- 노인복지론) 노인에 대한 말뜻에 대해 서술하시오
- [미디어윤리] 광고의 설득(특별한 수용자(어린이))에 관한 고찰
- ICT 기기(컴퓨터, 게임기, 휴대폰 등)를 활용한 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ICT 기기를 활용한 유아교육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제시하시오
-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역할수행에 있어서의 한계점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서술한 다음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
- 로저스의 인본주의이론이 발생한 배경과 개념에 관해서 설명하시고, 로저스의 이론이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전통적 리더십 이론에 적합한 인물과 현대적 리더십 이론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여 비교해보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