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사] 박정희정권하의 언론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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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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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1. 시대적 상황
(1) 정치․사회적 상황
1)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
2) 정당정치체제의 지향
3) 권위주의
4) 새마을 운동
(2) 경제적 상황
1) 성장제일주의
2) 수출지향 산업화 전략의 형성
3)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의 전환
(3) 언론사적 상황
1) 방송의 보급과 광고시장의 확대
(4) 국제적 상황
1)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
2) 베트남 전쟁
2. 박정희 시대의 언론 현상
(1) 언론정책
1)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제
2) 언본자본의 육성정책
3) 언론정책의 법률적 토대
4) 언론정책의 구체적 시행 및 영향
(2) 시기별 언론 현상과 구체적 사례들
1) 박정희 시대의 언론 현상 : 제1기 (1961~1972)
① 민족일보의 폐간과 조용수 사장의 사형 집행
② 제1차 언론사 정비
③ 방송의 시작
④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⑤ 경향신문 경매 처분 사건
⑥ 프레스카드제
⑦ 제1차 언론자유 수호 운동
2) 제2기(1972~1979)
① 제2차 언론사 정비
② 자유언론 실천선언
③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탄압
④ 언론인 대량 해직과 재야 언론 운동
3. 박정희 시대 언론 현상의 특징
(1) 언론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
(2) 언론자본의 성장과 상업화
1) 정부의 언론 지원 정책과 언론 자본의 성장
2) 방송 및 광고 산업의 성장
(3) 권언복합체의 형성
(4) 언론 자유를 위한 언론 운동
① 언론윤리위원회법과 언론계의 반대투쟁
② 제1차 언론자유 수호 운동
③ 제2차 언론자유 수호 운동
④ 자유언론 실천 운동
§ 마치며
- 본문내용
-
§ 들어가며
한국 현대 언론사에 있어 제3공화국 시기의 언론, 즉 박정희 정권하의 언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군정기에 한국 언론의 사상적 기초가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한국 언론의 형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던 언론은 권력에 협조하는 대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대규모의 자본화를 이룩하였고, 이는 다시 권력과 언론과의 부적절한 유착을 낳아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권언 복합체를 형성하는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기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언론인들의 권력에 대한 항거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의 중요한 언론 현상이다. 이 시기의 정치권력과 언론과의 관계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치권력에 종속된 언론으로 볼 수 있다. 언론은 철저하게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 당하였고 또한 국가의 정책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나가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였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력의 언론 통제는 이전과 달리 일방적인 탄압만을 방법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여기서는 박정희 정권하에서의 언론 현상에 대하여 시대적 상황과 신문을 중심으로 하는 언론사적 주요 사례들을 통하여 이 시기의 언론 현상을 분석해보고 그 언론사적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시대적 상황
(1) 정치․사회적상황
1)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중심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간 생활수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가난에 시달려 온 농촌 인구는 고향 땅과 집을 버리고 무작정 도시로 집중하기시작했다. 이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위시한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층의 저항이 늘어났고, 이것은 지하 노동운동의 형성을 초래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노동운동을 수출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은 노동운동의 현실성을 부인하였으며, 비정치적인 수법에 의존하여 노동자층의 지지와 협조를 구했으며, 그러한 정권의 시도에 불응하는 노동세력은 탄압하였다.
또한 박정희의 권위주의정권은 여당인 공화당을 정부 경제개발 정책과정에서 배제하였는데이것은 정당이 정책수립에 개입함으로써 생기는 정치적 부담이나 이권취득 행위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결국 군부권위주의 정권은 과거 어느 때보다 비대해진 국가구조의 통제 아래 다원적인 사회구조보다는 단원적인 구조가 지배하는 국가-사회 관계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 정권하의 국가구조는 비대해졌지만 산업화 과정이 진척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분화와 대중조직의 등장이라는 추세에 걸맞은 권력구조를 조성하지 못했다 한배호, 『한국현대정치론Ⅱ』, (오름, 1996), pp. 32~34
.
2) 정당정치체제 지향
정당정치체제 지향은 다음과 같은 제3공화국의 헌법과 정당법에 잘 나타나있다.
-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공직후보자의 경우 공인 정당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규정이 있었으며 또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했다.
- 정당의 대규모화 내지 정당간의 통합운동을 자극한 요인은 국회의원선거법이 종래와 같이 1지역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답습했지만, 지역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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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건호, 『한국현대 언론사』, (삼민사 1990)
2) 김민환, 『한국언론사』, (사회비평사, 1996)
3) 김민남 외, 『새로 쓰는 한국언론사』, (아침, 1993)
4) 강준만, 『권력변환』, (인물과 사상사, 2000)
5) 최형민 외, 『정치권력, 언론권력』, (새천년, 2000)
6) 김해식, 『한국언론의 사회학』, (나남, 1994)
7) 김삼웅, 『한국 현대사 바로잡기』, (가람기획, 1998)
8)조현연,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체제」,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역사비평사, 2000)
9) 한배호, 『한국현대정치론2』, (오름, 1996)
10)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인물과 사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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