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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정책 및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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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본 론

(1) 미국의 대북정책
1) 대북정책의 목표
2) 경제적 측면
3) 정치, 외교적 측면

(2)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1) 경제적 대응
2) 정치적 대응


3. 결 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2) 경제적 측면

미국은 2000년 6월 19일 대북 경제제재 완화 세부지침이 발표되었다. 실질적인 완화조치의 기본이 되는 협상타결은 1999년 9월 17일 북한과 미국의 미사일 협상이 타결됨과 동시에 마련되었으나 이후 테러지원국 명단 문제, 경수로 건설 지원 등에 따른 문제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개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과거보다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어 이에 부담을 느낀 미국 측이 세부지침을 발표한 것이다.

협상내용으로는

①해제내용
- 북한산 원자재 등 거의 모든 상품을 미국에 수출 가능
- 미국의 금융관련상품과 소비재의 북한 수출 가능
- 미국기업의 북한투자 가능 (농업, 광업, 관광 등)
- 북한과 미국의 항공기운항 가능
② 금지내용
- 군사용 관련 기술이나 무기의 판매
- 군사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이중용도물자는 대북 수출 시 사전허가 필요
- 수출입은행법, 대외원조법 등에 의한 대북 원조는 금지
- 국제금융기관 등에 의한 대북 차관 금지
- 미국 내 북한자산 동결 조치는 유효

미국정부의 관세부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운용되었는데 미국과 정상적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와 공산국가에 대한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었다. 섬유 등 의류제품의 경우 관세율이 일반국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일반 국가가 5%이하인데 반하여 35%라는 높은 관세를 공산국가에 적용하였다. 또한 공산국가에 대해서는 일반특혜관세(GSP)의 혜택도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빨라야 2008년에서 2009년에 가서야 완공되어질 것으로 보이며, 작금까지의 남한언론의 경우도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듯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미국측도 중유제공을 사실상 한국측에만 몽땅 맡기려함과 동시에 이를 또한 "북한 갈구기 카드"로도 이용 중에 있는 등의 행위들이 있었다.


3) 정치, 외교적 측면

미국은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다자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가 북‧미 양자간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다자간 틀 속에서의 양자간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다자대화의 틀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행사하고 참여국들이 북한에 대한 보상을 분담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미국은 다자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북한의 긴장고조행위를 억지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다자대화를 통해 회담이 실패할 경우 대북압박조치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고자 한다.
미국은 다자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중재 역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핵문제의 유엔안보리 논의를 반대하고 대북제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 대신 중국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다자대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북·미양자대화를 주장하는 북한을 설득하여 북·미·중 3자회담을 개최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2차 3자회담 개최를 위해서도 북·미 사이에서 거중조정의 역할을 하였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정치·경제적 역할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하여 중국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다자대화를 실험하였다.
미국은 2차 3자회담 및 후속 다자회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한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다자대화를 통해 단기간내에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적다. 미국은 북한이 제시한 동시이행 로드 맵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먼저 북한의 핵개발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고수할 것이다. 또한 다자회담의 형태와 의제, 후속회담 일정, 회담 기구 구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미국은 다자대화와 병행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대북압박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대북압박조치를 통해서 다자대화에서 대북협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대화와 압박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에 효과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또한 대북압박조치를 병행함으로써 협상이 실패할 경우 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시험하고자 한다. 미국은 우선 북한핵문제의 관련국가들인 한국 및 일본 등과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
참고문헌
■ 정승택,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대응방향」, 연세대 행정대학원(2001.08)

■ 문화일보

■ 시사 폴리뉴스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겨레

■ The dauly NK

■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September 30, 2001.

■ U.S. Department of State,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2002 (April, 2003)

■ The President'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9, 2002, USKOREA@STAT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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