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이해와 찬반양론 분석 및 필요성 [A+레포트]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9.21 / 2019.12.24
-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차 례
도입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의
서론 -------------------------------------1
본론
1. 인터넷의 실명제에 관한 논쟁의 대두 -----------2
2. 인터넷 실명제는 무엇인가?------------------3
3.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과 이에 대한 반론 --4
(1) 인터넷 실명제가 효과적인 것인가?
(2)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 기타 이유 -------------8
(1) 또 하나의 사회인 사이버공간에서도 법이 필요하다.
(2) 인터넷 선진국으로써의 리더역할
결론 ------------------------------------- 10
- 본문내용
-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
서론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 사이버 테러라 불리 울 정도의 인터넷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개똥녀 사건, 연예인 x파일, 신생아 학대 사진사건 등의 인권침해, 언어폭력, 인터넷 중독, 사기 등의 온갖 인터넷 역기능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도 했던 한 해였다.
심지어는 지난 학기 명지대학교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던 중에도 언어폭력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인터넷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던 학생들 중 상당수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시험시간이 지연되자 실명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교수와 조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이다. 인터넷 문화의 심각성을 반증해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에는 네이버 등의 일부 인기 포탈사이트에서 인신공격성 댓글이 우려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댓글 창을 아예 없애 버리는 방법 등의 임시방편으로 악성댓글을 차단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방법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언제 그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심각한 인터넷 문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네티즌으로서 인터넷 실명제는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용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존의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반대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반대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인터넷의 본래의 기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논술할 것이다.
.
.
.
.
- 참고문헌
-
※참조자료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
전자신문 http://www.etimesi.com/
네이버 http://www.naver.com/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
사이버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자료평가
- ^^잘 활용할게여
- hmp***
(2007.06.01 06:55:24)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클라이언트 및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지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개입전략이나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그 내용을 서술하시오
- 스포츠 내셔널리즘을 설명하고 근대 올림픽경기대회를 중심으로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논의하시오
-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인공지능 심판의 등장에 따른 체육철학의 역할과 방향성에 관해 기술하시오
- 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을 설정하는 등 조사설계를 연습해봅니다
- 1법사회학의 패러다임으로서의 문화이론, 구조이론, 비판이론
- 조직문화의 개념과 기능, 자신의 의견을 포함하여 조직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술
-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다양한 이론 모델 중 신체생리 모델과 심리역동 모델의 기본적인 견해 및 원인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세요
-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사례를 한가지 선택해 자세히 묘사하고, 이들이 보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지 대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세요. 여기서 변화의 대상은 특정한 사람, 학교, 정책, 법, 제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춘향전을 읽고 가장 인상 깊은 한 문단을 선택하여 소개(교재에 실린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해당 대목을 주목한 계기가 무엇인지 기술한 다음, 앞에서 서술한 내용에 비추어 춘향전이 대중적 인기를 끈 이유가 무엇인지 논하시오
- 삼설기, 삼사횡입황천기에 나타난 소지(所志)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 명의 선비가 추구한 삶의 방식을 정리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그것을 평가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