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문제] 노인의 노동정책과 문제 고찰 및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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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60대의 직업구조 현황
1. 한국의 인구구조-고령자관련
2. 고용현황

III. 60대 관련 노동정책
1.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1) 기초노령연금
(2) 국민연금
2. 우리나라의 정년제도 현황과 문제점
(1) 정년제 도입배경
(2) 정년제 실시현황
(3) 정년나이와 연금수급시기까지의 간극의 문제
3. 기타노동정책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2) 고령자 재취업 지원
(3)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IV. 관련문제 고찰 및 대안 모색
1. 관련문제의 고찰
(1) 노년층의 노동의지와 욕구
(2) 고령자 고용의 사회적 중요성
(3) 고령자 고용과 청년실업의 관계

2. 대안의 모색
(1) 연령차별금지와 정년제 개선
(2) 임금피크제
(3) 고령자 직무능력개발과 취업알선의 연계
(4) 고령자에게 적합한 노동환경조성
(5) 새로운 가능성, 실버산업과 공공부문

V.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고용현황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살펴본 결과,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층의 고용과 관련된 사항들이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부양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담 등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최근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다음 표 통계청, 2008,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청년층, 장년층), 14p
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55～79세
인 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2008. 5.
8,841
4,481
4,411
69
4,360
49.9
1.5

55～64세
4,561
2,896
2,839
57
1,665
62.3
2.0

65～79세
4,280
1,585
1,572
13
2,696
36.7
0.8
2007. 5.
8,594
4,448
4,375
73
4,147
50.9
1.6

(단위 : 천명, %)

2008년 5월 55~64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62.3%, 실업률은 2.0%였으며, 대부분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65~79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36.7%, 실업률은 0.8%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로 보면, 고용률은 49.9%, 실업률은 1.5%,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천명, %)

55～79세
취업자
농림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2008. 5.
4,411
1,259
424
421
2,728
284
880
1,267
297
(100.0)
(28.5)
( 9.6)
( 9.5)
(61.8)
(6.4)
(20.0)
(28.7)
( 6.7)

55～64세
2,839
504
327
324
2,008
250
598
907
253

(100.0)
(17.8)
(11.5)
(11.4)
(70.7)
(8.8)
(21.1)
(32.0)
( 8.9)

65～79세
1,572
755
97
97
720
34
282
359
45

(100.0)
(48.0)
( 6.2)
( 6.2)
(45.8)
(2.1)
(18.0)
(22.9)
( 2.8)

전체 1)
취업자
(100.0)
( 7.9)
(17.2)
(17.1)
(74.9)
(7.9)
(23.7)
(33.1)
(10.1)
2007. 5.
4,375
1,276
391
387
2,708
278
898
1,244
288
(100.0)
(29.2)
( 8.9)
( 8.8)
(61.9)
(6.4)
(20.5)
(28.4)
( 6.6)

1) 15세이상 전체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임

위의 표는 <산업별 취업자 분포> 통계청, 2008,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청년층, 장년층), 15p
로, 고령층이 고용되어 있는 산업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전체취업자와 비교했을 때, 농림어업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통계청, 2008,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청년층, 장년층), 15p
를 보면, 농림어업숙련노동자와 단순노무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포는 우리가 흔히들 고령층의 직업에 대해 예상하는 대로, 고령층이 한정된 직업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단위 : 천명, %)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단행본>

- 박종한, “성공적인 노년을 위하여”, 비봉출판사, 2007
-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현대 노년학”, 1999
- 원동연, 유동준 “해피엔딩 노년의 인생학”,김영사, 2007
- 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민음사, 2008 개정판
- 최순남, “현대복지론”, 한신대학교출판부, 1999
- 한국노년학회, “노년학의 이해”, 2000

<논문자료>

- 김순양. “스웨덴 사회협약모델의 성공요건 분석”,한국행정학보, 1999
- 김영범,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와 ‘적극 노동 시장 정책’의 효율성”, 현상과인식, 2001
- 김지현, “고령자 취업욕구에 따른 취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류재희,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7
- 문형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7
- 박재간․홍미령, “노인취업관련사업의 활성화방안”, 노인복지연구, 2001
- 변재관 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정정책 방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02
- 서균석,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07
- 유경희, "우리나라 노인취업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윤영민,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상건, “중․고령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연구 : 정년제와 임금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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