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추천레포트][노인취업 및 노인복지] 고령자 노동의 실태와 고령자 노동, 고용의 문제점 및 대안책 제언(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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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 목차
-
I. 서 론 -------------------------------------------- 2
II. 60대의 직업구조 현황 ------------------------- 3
1. 한국의 인구구조-고령자관련 ----------------------------------- 3
2. 고용현황 --------------------------------------------------------- 5
III. 60대 관련 노동정책 --------------------------- 6
1.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 6
(1) 기초노령연금 --------------------------- 6
(2) 국민연금 ------------------------------ 8
2. 우리나라의 정년제도 현황과 문제점 --------------------------- 10
(1) 정년제 도입배경 ------------------------ 10
(2) 정년제 실시현황 ------------------------ 10
(3) 정년나이와 연금수급시기까지의 간극의 문제 ----12
3. 기타노동정책 ----------------------------------------------------- 12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12
(2) 고령자 재취업 지원 --------------------- 14
(3)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14
IV. 관련문제 고찰 및 대안 모색 ------------------ 15
1. 관련문제의 고찰 -------------------------------------------------- 15
(1) 노년층의 노동의지와 욕구 ----------------- 15
(2) 고령자 고용의 사회적 중요성 --------------- 16
(3) 고령자 고용과 청년실업의 관계 ------------- 17
2. 대안의 모색 ------------------------------------------------------- 20
(1) 연령차별금지와 정년제 개선 ---------------- 20
(2) 임금피크제 ----------------------------- 20
(3) 고령자 직무능력개발과 취업알선의 연계 ------- 21
(4) 고령자에게 적합한 노동환경조성 ------------- 21
(5) 새로운 가능성, 실버산업과 공공부문 ---------- 22
V. 결론 ---------------------------------------------- 23
**참고 문헌** ------------------------------------------------------------ 25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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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8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10년전(1998년) 6.6%에 비해 3.7%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10년 후인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가 넘는 ‘고령 사회’에,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超)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 역시 ‘한국 고령화정책 시급’보고서(2000)에서 한국은 OECD국가 중 가장 젊은 국가였지만 앞으로 50년 내에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20~30년 후에는 절대 노동인구가 감소하여 경제성장과 고령화의 충격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OECD의 경고처럼,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는 저출산 경향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단순한 인구 구조 변화의 의미를 넘어 좀 더 심각한 문제점들을 파생시킨다. 본 논의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짚어보면, 우선 생산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축소되어 사회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고령화는 저축의 감소, 투자의 위축, 취업자 수의 감소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취업자 수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사회보험료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며, 동시에 연금급여, 의료재정, 기타 노인 복지비 등의 지출을 폭증시켜 사회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짙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러한 고령화 추세와 고령자 고용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정년이 60세이며, 일반 기업에서는 이보다 좀 더 낮은 정년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감안할 때,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60대 이상의 인구는 ‘법적으로 지정된’ 실업자이다. 따라서 이 연령대에서 자영업이나 정년의 제한이 없는 직종에 몸담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업은 ‘법적인’것이므로 문제시 될 수 없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고용 연장’에 초점이 맞추어 질 수 밖에 없고, 이런 점에서 청년들의 실업과는 그 의미와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 때문에, 60대 이상의 연령층에 있어 ‘실업’과 ‘재고용’은 결국 같은 맥락의 의미이므로, 용어의 구분을 따로 두지 않고 실업과 재고용의 문제(혹은 정년 연장의 문제)를 하나로 파악하여 살펴볼 것을 미리 밝힌다.
고령화 추세에서 불거지는 고령자 고용 문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선행연구와 정부기관(주로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켜 나갈 것이다. 먼저 60대 이상의 인구의 직업구조 현황을 살펴본 후, 관련 노동 정책을 확인하고, 사안에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는 작업과 더불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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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박종한, “성공적인 노년을 위하여”, 비봉출판사, 2007
-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현대 노년학”, 1999
- 원동연, 유동준 “해피엔딩 노년의 인생학”,김영사, 2007
- 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민음사, 2008 개정판
- 최순남, “현대복지론”, 한신대학교출판부, 1999
- 한국노년학회, “노년학의 이해”, 2000
<논문자료>
- 김순양. “스웨덴 사회협약모델의 성공요건 분석”,한국행정학보, 1999
- 김영범,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와 ‘적극 노동 시장 정책’의 효율성”, 현상과인식, 2001
- 김지현, “고령자 취업욕구에 따른 취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류재희,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7
- 문형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7
- 박재간․홍미령, “노인취업관련사업의 활성화방안”, 노인복지연구, 2001
- 변재관 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정정책 방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02
- 서균석,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07
- 유경희, "우리나라 노인취업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윤영민,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상건, “중․고령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연구 : 정년제와 임금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강원대 대학원, 2007
- 이석원, 임재영, “노인일자리사업의 연차별 의료비 절감효과”, 한국행정학보, 2007
- 이영숙, “노인의 취업성향에 관한 연구 -취업노인과 비취업노인의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2007
- 임선모, “고령자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장지연,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정경희․조애저․오영희․변재관․변용찬․문현상, “1998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허동한, “일본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동향과 시사점”, 임금연구 2006년 여름호
- 황선옥,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1
<기타 문서 자료>
- 노동부, “2006년도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 2006
- 보건복지부, “고령자 인력운영사업 활성화 방안”, 2003
- 보건복지부,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연구보고서”, 2006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통계청, “2007년 고령자 고용통계”, 2007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청년층, 장년층)", 2008
- 통계청, “2008년도 고령자 통계”, 2008
<인터넷>
- 국민연금사이트 (http://nps.or.kr)
- 기초노령연금사이트 (http://bop.mohw.go.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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