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행동강령의 정의 고찰과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 배경,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 중요성 및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 내용,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 실태 그리고 공무원행동강령의 효율적 운영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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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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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행동강령의 정의
Ⅲ.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 배경
Ⅳ.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 중요성
1.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
2. 공무원의 상징성과 "축소된 사생활의 원칙"
3.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의 제시
4. 바람직하지 않은 공직자의 행동양식의 제시
5.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 신뢰성의 제고
6. 거래비용 절감과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 구축
7. 주요 외국과 민간기업에서의 강령 제정
Ⅴ.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 내용
1. 공정한 직무의 수행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2)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3) 특혜의 배제(제6조)
4)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제7조)
5)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6)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2.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1)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2)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3)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4)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3조)
5) 금품 등을 받는행위의 제한(제14조)
3.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 외부강의 등의 신고(제15조)
2) 금전의 차용 금지 등(제16조)
4. 위반시의 조치
1)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8조)
2)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제19조)
3) 행동강령 위반시 징계(제20조)
4)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제21조)
5.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및 책임관 지정
1) 행동강령 교육(제22조)
2)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제23조)
Ⅵ.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 실태
Ⅶ. 공무원행동강령의 효율적 운영 방안
1. 자율적인 실천강령의 제정
2. 윤리 위험성(ethics risk) 테스트
3. 행동강령의 관리를 위한 기관의 형성
4. 윤리평가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5. 윤리관리 시스템 인증제 도입
6. 윤리 지향적 문화의 형성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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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그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현행 법체계 상 공무원범죄의 경우, 동일한 범죄에 대해 행정적 처벌과 형사적 처벌이 엄격히 구별된다. 이에 따라, 행정부내의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조항은 형법이나 공직자윤리법상의 공무원 부패관련 조항에 비하여 대체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규정을 엄격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와 같이, 행정부패가 구조화·관행화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은 매우 미약한 실정에 머무르고 있어, 공직부패에 대한 적발/처벌장치가 공직자의 부패를 억제하고 윤리수준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최근 제정된 부패방지법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제8조 1항)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8조 3항), 부패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정(제32조-36조)을 두고 있는 등 행동강령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고 각 기관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행동강령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조치이외에 무엇보다도 최고관리자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다. 만일 이들이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하직원들은 행동강령을 단순히 자신들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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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1997) - 공무원의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김창국 외(1997) -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김해동(1972) - 부정부패에 관한 이론,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김택(2007) - 공직윤리와 청백리사상, 한국학술정보
이준형(1998) - 공무원의 직업윤리, 서울행정학회 추계세미나 발표논문
이은강(1998) -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장진선(2000) - 한국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청주대학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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