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정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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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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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자정부와 국정관리
1. 전자정부의 정의
1) 협의의 전자정부 정의
2) 광의의 전자정부 정의
2. 전자정부의 대두 배경
1) 기술결정론적 관점
2) 사회결정론적 관점
3) 사회채택론적 관점
4) 경제수단론적 관점
3. 전자정부의 특징
1) 국가조직의 개편
2)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
3) 보편적 서비스의 접근
4.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결과
1) 기반조성단계(1987년~2000년)
2) 전자정부 본격 착수기(2001년～2002년)
3) 전자정부 본격 추진기(2003년～2007년) : 전자정부 통합단계 확산
Ⅱ. 전자정부에 있어서의 지식정부
Ⅲ. 정부혁신의 주요사례
1. 안산시의 행정 혁신 사례: 25시 민원 감동 센터
1) 24시간 여권 민원 발급 서비스
2. 법무부: 교도소 내 원격 화상진료 시스템
3.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 ‘알리오’ 구축
4. 참여 정부 때의 행정혁신 계획(총괄적인 부분)
Ⅳ. 이명박 정부의 정보화 전략
1. 경과
2. 의의와 비전: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화 사회
3.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
1) 창의적 소프트파워
2)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
3) 신뢰의 정보사회
4) 일 잘하는 지식정부
5)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4. 정보화 계획의 효과
5. 추진계획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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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채택론적 관점：중립적인 시각, 기술발달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기술이 사회의 필요에 의해 채택될 때 변화를 유발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4) 경제수단론적 관점：경제와 산업발전을 위한 수단적 시각, 정부의 정보산업에 대한 선도적 수요 역할을 바탕으로 국내의 첨단 정보산업의 조기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정부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3. 전자정부의 특징
1) 국가조직의 개편
가상조직(virtual organization)이 출현함에 따라 정부조직도 업무와 기능에 의한 접근을 탈피하고 네트워크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조직이 고도로 분권화 된다.
2)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
투명하고 참여를 통한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행정개혁을 통해 비능률성을 제거함으로써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꾀한다.
3) 보편적 서비스의 접근
누구든지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보편적 서비스의 수혜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정보의 공동이용도 가능해진다.
4.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결과
1) 기반조성단계(1987년~2000년)
1987년에 국가전산망사업을 통해 국가관리에 필수적인 행정정보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국방전산망, 공안전산망 등 5대 분야별 전산망을 구축하였다. 이 사업은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985)에 의해 추진체계를 갖추고, ‘선 투자･후 정산’ 방식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였다.
1996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6) 및 Cyber Korea 21계획이 수립(1999)되면서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각 부처별 정보화가 활성화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10대 중점과제의 선정과 추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중점과제는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지식기반 고도화를 위한 학술･연구정보 이용환경 조성, 산업정보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부처별 사업과 함께 범국가적 차원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통해 1,400여 개 읍․면․동까지 고속․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정부 통신인프라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각종 사업추진 위한 체계는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토대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구성(1996)되고, 정보화책임관(CIO)제도를 도입･운영(1998)됨으로써 이를 활용하였다.
2) 전자정부 본격 착수기(2001년～2002년)
2001년 1월 대통령 관장 하에 민간전문가와 관련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행정자치부, 법원, 건설교통부 등 기관별로 구축된 주민･부동산･자동차 등 5대 분야 DB의 공동 활용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G4C)시스템 구축 등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혁신 사업(G2C,G2B), 정부예산･기금 등을 집행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케 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행정의 생산성 제고 사업(G2G), 그리고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정착사업 등 전자정부 기반(Infra)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3) 전자정부 본격 추진기(2003년～2007년) : 전자정부 통합단계 확산
참여정부는 전자정부를 정부혁신의 전략적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여, 전자정부를 통해 행정, 입법, 사법 등 정부 내 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유기적 연계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하여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자원관리 혁신 등 4대 혁신분야, 31대 과제 선정․추진하였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부처간 단위시스템의 수직적․수평적 연계 및 통합, 국민의 전자적 참여 확대, 범 정부적 정보자원 공동 활용 등에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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