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자전거도로의 현황 및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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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자전거도로의 현황, 필요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방안, 선진국의 사례,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국내 자전거 산업의 현황
1) U턴하는 국내 자전거 업체
2) 정부의 자전거 산업 진흥책

2. 자전거활성화 업무의 추진배경과 이용실태
1) 추진배경
2) 자전거 이용실태

3.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 요약
1) 총칙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3) 자전거의 이용방법 등
4) 벌칙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방해요소
1) 허술한 법규
2) 열악한 재정
3) 정비 안 된 도로체계

5. 자전거 활성화 업무의 추진전략
1) 제도개선: 자동차중심 -> 자전거 중심
2) 인프라 확충: 유비쿼터스 활용
3) 국민의식 확산
4) 향후 추진계획
5) 자전거 도로 선정

6.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현황
1)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2) 자전거 산업기반 조성
3) 자전거 문화 확산

7. 선진국의 자전거 이용 사례
1) 네덜란드
2) 프랑스 파리
3) 독일 뮌스터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자전거로 회사나 학교를 출퇴근 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현실로서는 아마 꿈만 같은 일일 것이다. 일단 자전거가 다닐 만 한 거리가 없다. 도로변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불편함도 있거니와 위험요소가 많다. 해외에서는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이 27%에 까지 이르는 곳이 있다고 하는 데 우리나라는 현재 1.2%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자전거 이용자가 적고 그 이용자마저도 교통수단보다는 레저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에는 ‘저탄소녹색성장’ 패러다임을 기조로 우리나라에도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겨날 계획이라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자전거로 위험 부담 없이 마음껏 출퇴근을 할 수 있고, 레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본문>1. 국내 자전거 산업의 현황1) U턴하는 국내 자전거 업체 국내 자전거업체들이 생산기반을 국내로 유턴하고 있다.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했으나 정부의 지원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국내 1위 업체 삼천리자전거가 국내에 생산설비를 다시 마련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4년 전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전부 이전한 삼천리자전거는 최근 59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증자로 조달된 돈 중 423억7000만원을 공장부지 매입과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시설자금에 쓸 예정이다.
생산기지를 국내에 재구축하는 것은 정부와 협의 하에 결정된 사항이며 해외 생산설비를 한꺼번에 옮길 순 없기 때문에 현재 세부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몰락의 길을 걷던 국내 자전거 제조업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며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국내 생산기반을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이 자칫 '보여주기'식으로만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삼천리자전거가 생산설비를 국내로 U턴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한 번도 알루미늄 자전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업체에서 어떻게 고부가 제품의 자전거를 생산할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실제 2007년 국내에서 판매된 자전거는 모두 239만9000대이나 이 중 수입 자전거가 237만9000대로 국내 생산은 2만 대에 불과하다.
1988년 국내 자전거 생산량 284만대, 부품 등 관련업체가 60개를 넘었던 때와는 대조적이다. 2000년부터 생산수지를 맞추기 위해 자전거 생산 공장들이 외국으로 옮겨가 현재 국내엔 자전거 공급기반이 전무한 상태다. 대신 삼천리자전거와 참좋은레져, 알톤스포츠 등 유통업체 위주의 공급시장이 형성돼 있다.
참고문헌
•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 <자전거활성화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교재> 지역발전과 권순관 2009.06.29
•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법률>
• 국민일보 사회 백민정 기자 2009.06.11
• 세계일보 생활/문화 방영덕 기자 2009.06.10
• [자전거의 힘-국내 현황] 파이낸셜뉴스 경제 송경재 기자 2009.06.22
• 국민일보 생활/문화 김남중 기자 2007.11.26
• 국민일보 사회 라동철 기자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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