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시장의 이해] 새만금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전망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연구Ⅰ. 서 론 3 Ⅱ. 새만금 간척사업 현황과 문제점 41. 새만금사업의 5대 강점과 장점 42. 새만금 사업의 주요경과 과정 및 현황 73. 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점 104.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입장 11Ⅲ.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 151.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52.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243. 해외 간척개발의 사례 29Ⅳ. 향후 진행계획에 대한 고찰 351. 대화창구 마련 352. 정부에 대한 요구 363. 새만금이용 계획

지역의 발전을 이루려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견해이다. 청계천 복원에는 다들 동의를 하지만 그 사업실행 방법에서 먼저 강북이라는 커다란 청사진을 만들고 난 후 청계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자는 얘기이다. 다음으로 비용편익 분석이다. 사실 비용편익 분석 역시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신뢰할 만 하지 못하다. 시화호 방조제 건설사업, 새만금 간척사업도 계획상의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모두 혜택이 비용을 초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2. 간척사업 현황과 사업추진 경과1) 간척사업 현황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 ▷개발면적 : 40,100ha-여의도의 140배 규모(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 ▷사업기간 : 19

새만금 사업은 관련 부처가 장기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당시 집권 여당인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선심성 선거공약으로 나왔다. 고도성장의 분위기 속에서 전북은 상대적 낙후의 격차 해소를 줄기차게 호소하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 수출 주도적 공업화 정책이 생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만과 용수가 풍부한 영남지방에 임해성 장치 공업을 집단화했고 행정기능과 금율 및 시장이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추진됨으로써 전북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시행 배경, 추진경과, 추진 계획, 새만금 특별법 등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 개요) 알아본 후, 새만금 사업에 시행됨에 있어 가지고 올 기대효과와, 그에 반대하여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가지고 올 역효과를 알아보고 역효과는 최소화하고 기대효과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알아 볼 것이다.Ⅱ.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과정1.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의 개요 새만금종합개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