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미국과 중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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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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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미국의 동북아 전략
3. 중국의 동북아 전략
4. 미.중간 주요쟁점
5. 한국의 대외정책 전망
6. 결론
- 본문내용
-
1.서론
2.미국의 동북아 전략
1. 미국의 동북아 정책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미 국무장관 라이스는
안보, 기회, 그리고 자유로 요약.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증대시키는 방위태세를 확고히 한 다음
확고해진 방위태세에 의한 지원을 기반으로 그 위에 동북아 지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
2. 미국의 대중 정책
“중국 위협론”
탈냉전 이후 중국의 급성장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패권국 등장을 암시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정책은 바로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개입(engagement)과 균형(balancing), 봉쇄(containment)”등의
다양한 정책적 조합이 상호 작용하고 있다
Ex) 미국,일본,호주3국의 협력 관계 강화, 미일동맹 강화, 대만문제등
미국, 일본, 호주의 삼각동맹 – “중국견제”
중국은 자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
인도까지 참여 의지를 보임 태평양은 물론 인도양까지 연결하는
미국 주도의 사각 동맹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음.
2. 미국의 대일 정책 – 일본과의 동맹강화
미국은 일본을 동반자로 하여 미일동맹이 더욱 확대되고 더욱 밀착된
글로벌 파트너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 동북아에서의 일본 지위와 역할 인정.
Ex) 미국, 일본, 호주의 삼각동맹강화.
But 일본의 주도하에 동북아지역 질서가 재편성된다거나 일본에 의한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 또는 국제질서의 조정은 미국의 입장에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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