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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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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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일본의 역사왜곡
1. 역사왜곡의 배경과 원인
(1) 국내적 원인
(2) 국제적 원인
2. 역사왜곡의 현황
(1) 1982년의 교과서 왜곡사건
(2)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3.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4. 소결론
Ⅲ. 독도 영유권 분쟁
1. 배경
(1) 역사적 사실의 확인과 해석
(2) 연합군총사령부각서
(3)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 제2조
2. 독도 영유권 분쟁의 현황
(1) 국제법 논리의 적용을 둘러싼 국제법적 논쟁
(2) 어업협정 개정문제
(3) 독도에 관한 일본의 망언
3.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4. 소결론
Ⅳ.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1. 의의 및 배경
2. 전후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 일지 및 현황
3. 신사참배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4. 소결론
Ⅴ. 결론
Ⅰ. 서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진영에 속하는 국가로서 양국은 안보면에 있어서 전통적 우호관계에 있으며, 공산주의의 침략 위협에 맞서서 협력관계에 있었다. 동서냉전이 종결되어, 공산주의 침략위협이 거의 없어진 후, 양국간 냉전시대에 성립되었던 우호관계가 유지될 지에 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냉전종결과 한일관계(논문) 재인용, 중앙대학교 김호섭
그 견해에 의하면, 양국간 민족주의적 갈등이 냉전시대에는 반공(反共)이라는 공동이익 아래서 조절, 완화되었으나, 냉전종결 후 그러한 완화 기제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한일간의 역사현안은 이른바 ‘3점세트’라고 불리어지는 교과서왜곡문제, 독도영유권문제 그리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금년 초에는 교과서와 독도문제가 그리고 지금은 야스쿠니 문제가 각각 역사의 현안으로 등장하여 한일관계를 냉각시키고 있다.
최근 고이즈미 총리는 개각에서 강경파인 아소 총무상이 신임 외상에 오르고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에도 초강경파인 아베 긴사장 대리가 임명돼 외교정책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아시아 외교 강경노선을 고수하면서, 아시아 외교를 희생시키더라도 철저하게 미국 중심으로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둘러싸고 틈이 벌어진 한, 중, 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일간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특히 역사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할 때, 양국간의 관계는 정부수준에서든 민간수준에서든 곧바로 지연, 중단 등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역사현안에 먼저 불을 지피는 것은 일본 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입장은 늘 그런 것처럼 궁색하기만 하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역시 언제나 그런 것처럼 초기 강경, 중기 온건, 말기 이슈상실을 답습하고 있다. 근본원칙과 전략부터 다시짜야(대학주보 칼럼), 경희대학교 송석원
양국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역사문제는 이성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재료로 쓰이는 거 같다. 일본 내에서는 황국사관을 정당화하며 보수세력을 결집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한국 내에서는 반일감정을 부추겨 국민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양국의 외교관계는 탈냉전 이후 고이즈미 총리의 집권기까지 “ 한국을 비롯한 근린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겠다 ”는 총리의 담화문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www.kr.emb-japan.go.jp)
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협력과 우호증진 그리고 평화추구를 꾸준히 도모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일본 외교정책이 시행되고 그에 따른 한국 외교정책 또한 근본원칙과 전략이 없기 때문에 역사문제만 대두가 되면 타협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탈냉전 이후의 국제적인 화해협력의 무드가 조성되는 가운데 역사문제가 대두만 되면 한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이에 따른 국민의 악감정 또한 쌓여만 가게 된다. 21세기 아시아를 이끌어 나아갈 동반자로서 한일 양국이 과거의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친구로서 원만한 양국간의 외교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3점세트’라고 불리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외교정책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일본의 역사왜곡
일본의 교과서와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되풀이해온 '역사왜곡'과 '역사망언'은 한국사람들의 머리 속에 악몽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한국에서는 이 악몽을 민족의 소중한 기억으로 전환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을 건립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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